'인천시 제3연륙교 11년 만에 건설'의 功은?...한국당 유정복 vs 민주당 인천
지난 11년간 진행 못한 제3연륙교, 2018년 실시설계 들어가자 민주당 인천시당 비판 논평 발표
김진부기자 |
2017.11.26 16:36:28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24일 제3연륙교 건설사업 착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캡쳐= 유정복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은 26일 내년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제3연륙교(영종-청라) 건설사업과 관련해 유정복 인천시장(자유한국당)을 비판하며 "(이 사업은) 민주당 인천시당이 지난 6개월간 정부부처를 상대로 끈질기게 대화와 협상을 이어온 노력의 결과"라며 "박근혜 정부 3년 간, 유정복 市정부는 6천억 원이라는 막연한 손실보전액을 핑계로 시장 공약인 제3연륙교 추진을 미뤄왔다"고 강조했다.
반면 유정복 인천시장은 24일 제3연륙교 기자회견을 통해 "전문기관 용역으로 손실보전금 규모를 정확히 파악한 게 (제3연륙교 사업) 해결의 분수령이 됐다"며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유 시장이 지휘하는 인천시의 업적임을 언급해 제3연륙교의 공이 누구의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가 유정복 시장 기자회견 후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5년 8월 손실보전금 규모의 정확한 파악과 연륙교 신속 건설을 위해 최적 건설방안 마련 용역과 기본설계 용역을 동시 발주했다"며 "그 결과 두 대교의 총 손실보전금은 2011년 국토부가 추산한 금액(1조7천억∼2조2천억원)의 3분의 1 수준인 5천900억원(영종대교 4천100억원·인천대교 1천800억원)에 불과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결국 인천시가 진행한 용역 결과로 인해 이번 제3연륙교 사업을 해결하게 됐다는 것.
유정복 인천시장은 "제3연륙교 건설로 발생하는 영종대교 손실금에 대해 제3연륙교 개통직전 교통량 대비 70%이하만 보전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합의했으며, 제3연륙교 조속한 건설을 위해 내년 실시설계를 한다"며 "2020년 공사를 시작해 2024년 완공한 뒤 2025년 초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3연륙교는 청라국제도시와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 사이 바다 위에 건설하는 교량(총연장 4.66㎞·너비 6차로)이다. 지난 11년간 2개의 민자 대교 손실보전금 부담 문제로 진행되지 못했다. 현재 육지와 영종도를 잇는 연륙교는 인천 서구 경서동∼영종도 북단을 잇는 영종대교와 인천 송도국제도시∼영종도 남단을 연결하는 인천대교 등 두 개의 민자대교가 있다.
민주당 인천시당, "문재인 대통령 인천발전 10개 대선공약 중 첫 작품"
민주당 인천시당은 특히 제3연륙교를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으로 채택하고, 당선직후부터 제3연륙교 조기 착공을 위해 박남춘 시당위원장 이하 모든 인천 국회의원들이 당력을 집중했던 점을 강조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관련 법률의 유권해석과 회계자문 등을 통해, 조기착공의 관건이던 손실보전금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까지 제시했다"며 "우리 당이 제시한 ‘손실보전 기준 통행량 감소의 70%이하로, 인천시 부담이 5년간 약 400억 원 이하라는 해법은 관련 협상에서 그대로 채택됐다"고 언급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인천 발전 10대 공약'과 관련해서는 "해경부활 인천환원,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제3연륙교 조기 착공 등 3개의 공약이 6개월 만에 실현됐다"며 "오염의 빠른 치유를 통한 부평 미군기지 조기 반환, 4차산업 접목을 통한 국가산단 첨단화,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통한 원도심부흥, KTX, GTX, 수도권광역전철망 확충 등 교통 중심 인천 공약 등도 조기 달성을 향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인천은 근대화 시기의 1차 도약, 산업화 시대의 2차 도약 이후, 지방분권 시대의 3차 도약을 꿈꾸고 있다"며 "민주당 인천시당은 대선공약 조기 달성을 통한 숙원 과제 해결과 새로운 지방분권시대 중심도시 인천 비전이라는 쌍두마차로 '인천 중흥 3.0 시대'를 이끌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제3연륙교는 그 서곡"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유정복 인천시장의 통 큰 결단 환영한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도 논평을 통해 "유정복 시정부 출범 이후, 청라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 주민들은 물론 300만 인천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부시장을 팀장으로 한 TF팀을 구성하고 손실보전 규모부터 정확하게 예측하는 한편, 자체 예산으로 최적건설방안을 마련하는 용역과 기본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벌여왔다"며 "그 결과는 민선5기 전임 시장 재임시절인 2011년 국토교통연구원에서 예측한 손실보전금 규모보다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도 논평을 통해 "유정복 시정부 출범 이후, 청라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 주민들은 물론 300만 인천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부시장을 팀장으로 한 TF팀을 구성하고 손실보전 규모부터 정확하게 예측하는 한편, 자체 예산으로 최적건설방안을 마련하는 용역과 기본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벌여왔다"며 "그 결과는 민선5기 전임 시장 재임시절인 2011년 국토교통연구원에서 예측한 손실보전금 규모보다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또한 "민선6기 인천시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시민의 혈세를 최대한 아끼겠다는 심정으로 손실보전금 축소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민자사업자를 끈질기게 설득해왔다"며 "그 결과, 국토교통부는 ‘인천시의 손실보전금 전액 부담’을 조건으로, 손실보전금의 범위는 ‘직전년도 교통량 대비 70%’로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인천시는 재정건전화를 성공시켜 손실보전금을 감당할만한 재정여건을 갖추게 되면서, 유시장의 통 큰 결단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인천시가 부담하기로 하면서 제3연륙교 건설을 확정했다"고 강조했다.
CNB뉴스(인천)=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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