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선 경기도의원(고양3) "광역버스 준공영제 만병통치?...단점만 모은 졸속"
"버스요금 인상에도 서비스 질 개선 효과없어, 889막대한 예산 투입에 시급인상은 도민 세금 몫"
김진부기자 |
2017.10.24 09:13:59
▲민경선 경기도의원(고양3) 모습(사진= 의원사무실)
민경선 도의원, "경기도와 버스업체들은 준공영제가 만병통치인양 여론몰이만 하고 있다"비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민경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지난 20일 경기연구원에서 열린 '광역버스 준공영제 토론회'에서 "버스 준공영제는 협의 및 절차를 무시한 졸속, 이는 완전공영제와 민영제 단점만 모아놓은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해 주목을 받고 있다.
민 의원은 그 이유에 대해 "경기도가 2016년 버스요금 인상을 통해 약속했던 버스 서비스 질 개선효과가 없었고, 남지사가 취임하면서 광역과 지선 등 버스 완전공영제와 입석률 제로를 약속했으나, 실제 기사들의 근무시간 단축에만 급급해 결국 입석률 제로 목표 포기에 이르렀다"며 "게다가 경기도가 10억을 들여 실시한 용역보고서의 내용은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준공영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889억원 막대한 에산투입...시급 1만원 인상은 도민세금으로 충당
또한 "889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요금인상이 된다면 과연 도민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며 "남경필 지사의 1만원 시급 공약으로 매년 시급 16% 증가가 예상돼 시행 이후 수백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결국 도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준공영제 성공을 위해선 경기도가 인․면허권을 가져야 되는데, 여전히 6개 시군에서 인․면허권을 반납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와 버스업체들은 준공영제가 만병통치인양 여론몰이만 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민경선 위원장은 문제의 해결책도 내놨는데 "준공영제 시행에 앞서 버스업체의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연정합의문에 따른 의회 차원의 철저한 검증시스템 확보가 중요하다"며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CNB뉴스(고양)=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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