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장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김진부 기자)
"이는 MB판 국정농단이다...이번 고소를 통해 민주주의 법치국가로서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이 따르길 바란다"
최성 고양시장(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은 12일 오전 9시 이명박 정부의 야권 지자체장 사찰 및 제압에 관한 문건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처럼 언급했다.
최 시장은 고소장의 근거로서 야권 지자체장 사찰 외에도 정치사찰 및 표적제압 문건 작성,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실추 정치 공작 등 국정농단 행위를 언급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최성 시장은 "문건을 통해 드러난 국정농단 행위는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죄 및 직권남용죄,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며 "정치사찰과 탄압문서의 직접적 표적대상으로 시정 운영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성토했다.
▲최성 고양시장이 기자회견 후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김진부 기자)
특히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명예실추 공작에 대한 내용도 고소장에 포함돼 주목을 받고 있다. 최성 시장은 이와 관련해 "피고소인들은 국가정보원을 이용해 악성댓글 등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켰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취소 청원을 계획했던 정황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이상 이를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박원순 서울시장과 논의
최 시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박범계 적폐청산위원장 등을 만나 피해 지자체장 연석회의 소집, 중앙당 진상규명대책위원회 구성 및 실태조사 실시 요청, 검찰의 철처한 수사 및 특검 도입 검토 등 중앙당 차원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청했다.
▲최성 고양시장이 국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사찰과 관련해 중앙당 차원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청하고 있다(사진= 김진부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등은 최성 시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문제를 중앙당 차원에서 적극 고려할 것이며 적폐청산위원회와도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성 고양시장이 박원순 시장을 만나 이명박 정부이 사찰과 관련해 공동대응을 논의했다(사진= 김진부 기자)
오후 12시에는 서울시청을 방문해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이명박 정부가 박시장을 비롯해 야권 지자체장의 사찰 및 제압 등 문제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원순 시장도 이 문제와 관련해 철저히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임을 언급해 최성 시장과 공동대응을 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이명박 정부의 사찰 문건에 의하면 최성 고양시장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유착된 행보를 보였으며 희망제작소에 용역을 발주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무상의무교육, 인권위설치,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화 등 좌편향 시책을 다수 반영했다고 돼 있다. 이에 최성 시장은 "무상교육과 인권위 설치는 국민의 지지가 높은 전국적 추세의 정책이었고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중앙정부의 지침으로 이뤄진 사항"이라며 "모두 종북좌파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CNB뉴스=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