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박정 의원(파주을) "ESS설치 의무...49개 공공기관 중 2곳만 이행" 질타
산업부 "별도 예산지원 못했다" vs 박정 "대표적 탁상행정...원점 다시 검토 필요해"
김진부기자 |
2017.09.30 20:25:26
올해 말까지 의무적으로 ESS(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해야할 49개 공공기관 중 단 2곳만 설치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건축물 ESS 설치 의무화와 관련, 올해말까지 설치해야하는 공공기관 중 이행을 완료한 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 2곳에 불과했다.
박정 의원은 이번 문제와 관련해 "이는 대표적 탁상행정이다"라며 "대상기관에게 충분히 의견을 청취하는 등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기연구원, 강원랜드 등 9개 기관은 연내 설치추진 중이며, 한국원자력연구원, 국립암센터, 경북대학교 등 17개 기관은 여전히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21개 기관은 발전소, 계약전력 대비 피크전력 30% 미만, 상하수도 시설 등의 사유로 면제받았다.
산업부는 ‘필요한 예산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했었으나 일부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어 별도의 예산 지원을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정 의원은 "예산 문제는 사전에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는 점과 각 기관마다 다른 특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양적 성과 달성에만 치중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2016년 5월, 계약전력 1,000kW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해 계약전력 5% 이상 용량 만큼 ESS 설치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계획에 의하면 10,000kW를 초과하는 49개 기관은 올해 말까지, 약 100여개 기관이 해당하는 5,000kW~10,000kW구간은 2018년 말, 약 200여개 기관이 해당하는 2,000kW~5,000kW구간은 2019년말, 약 1,000여개 기관이 해당하는 1,000kW~2,000kW구간은 2020년 말까지다.
CNB뉴스=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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