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 비정규직 420명 중 120명 정규직전환 심의?..."진행경과 등 공개해야"
안소희 의원/민주노총 등 "정규직 전환 실태조사 공개하고 정규직심의위에 노동전문가 배정해야"
김진부기자 |
2017.09.02 10:58:15
▲안소희 파주시의원 및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 등이 파주시청 본관 앞에서 정규직 전환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 김진부 기자)
지난 1일 파주시청 앞에서 안소희 파주시의원(무소속)과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 서비스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파주비정규지원센터, 파주비정규연대회의(준)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파주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예외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현재 파주시청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및 파견 용역 근로자 총 수는 42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 후 파주시청은 안소희 의원에게 이들 중 120명 정규직 전환대상자(심의 전) 명단과 직종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지난 31일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 8월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고용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이 참여한 '핵심정책토의'에서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열어야"
이들의 요구사항 3가지는 파주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예외없이 정규직 전환, 파주시 정규직 전환 실태조사결과와 진행경과 공개, 정규직 심의위-노사전문가협이기구에 노동전문가(단체) 배정 등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2일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언급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특히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안전과 생명 관련 업무분야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겠다...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삼겠다"라는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성명서를 통해 "지난 시기 파주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슬로건으로 사용자 중심의 정책을 펼쳐왔다"며 "이제 파주시도 바뀌어야한다...공공부문 비정규직부터 예외없이 정규직 전환으로 과감한 정책전환 의지를 보여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市 정규직 전환대상자 총 120명..."직종 선정과 대상자 선정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이에 파주시는 즉각 '자료요청에 대한 답변서'를 안소희 의원에게 제출했다. 제목은 '파주시 비정규직 인원 중 정규직 전환대상 조사 보고 관련-8월 25일 고용노동부 보고 현황자료'이며 내용은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용역 근로자 중 정규직 전환대상자 숫자다. 그러나 시는 이 자료는 향후 전환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잠정 데이터라고 언급했다.
파주시가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기간제 근로자(고객관련업무종사자, 사무보조원, 사서보조원, 시설물관리원, 시설물청소원, 의료업무종사자, 의료업무종사자, 도시미관업무종사자, 산림보호업무종사자 등 8직종) 중 정규직 전환대상자는 91명이며 파견용역 근로자(시설물청소원, 전산[보조]원, cctv관제원 등 3직종) 중 전환대상자는 29명이어서 총 120명이다.
안소희 의원은 CNB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파주시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 및 파견용역 근로자가 총 420명인데 시에서 120명에 대한 예상 전환대상자 직종과 숫자를 밝힌 것"이라며 "누락된 직종이 많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앞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파주시의 기간제 현황과 1단계 전환대상 직종 공개 등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를 투명하게 할 수 있기 위해 성명서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정규직심의위원회에 노동전문가(단체)를 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CNB뉴스(파주)=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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