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8일 오전 10시 시청 대회의실(1층)에서 김영환 경제부시장 주재로, 최근 7월 13일자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대통령께 보고한 100대 국정과제인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안)'에 대해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 정부 동향관련 대책 회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앞서 주관 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 당초 조선·해운산업 지원을 위한 공사 설립 공약사항과는 달리 WTO 보조금 협정 위반 우려 등을 이유로 조선산업 지원 부문을 배제, 해운업 부문만 지원하는 공사 설립(안)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출한 것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중소조선소에서는 선박을 수주하고 싶어도 금융권으로부터 RG(선수금환급보증) 발급이 되지 않아 일감이 바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을 글로벌 위기 이후 계속해서 건의해왔으나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해결책으로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만을 바라 오고 있다.
이러한 조선업계의 현실을 외면한 채 금융위원회의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안)' 대로 공사가 설립된다면, 중소조선소 RG취급 업무가 배제돼 반쪽짜리 선박금융 지원정책으로 전락하게 된다. 또한 시에 따르면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의 지원으로 해운사에서 신규 선박을 발주하더라도 국내 조선소의 RG발급이 어려워 외국 조선소에서 수주 혜택을 모두 가져 갈 것이 우려된다고 분석된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우리 시는 조선업계의 염원과 현실을 외면한 반쪽짜리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본 공사에 조선업 지원을 포함해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금융지원을 강화하도록 건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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