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을 공언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08년부터 2017년 3월까지의 정부는 ‘친재벌 정권’이였다.
이명박 정권이 25%였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깎아버렸고, 실효세율도 대폭 낮췄다. 그 결과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났고, 서민들의 주머니는 말라갔다. 법인세가 부족하자, 월급쟁이들의 쌈짓돈을 털어 국고를 채웠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자감세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자 소득세수가 법인세수를 역전하기 시작했다. 2013년 소득세 47조8196억원, 법인세 43조8548억원, 2015년에는 소득세 60조7217억원, 법인세 45조295억원을 기록했다.
이명박 정권은 4대강과 자원외교, 방위산업 등 이른바 ‘사자방’에 주력했다. 하지만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우리의 젖줄인 4대강은 오염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다. 임기 중 ‘녹색성장’을 강조하더니 진짜 ‘녹조참사’를 만들어버린 것이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SK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등 다수의 대형 건설사들은 사전에 짜고 ‘4대강 공사 나눠먹기’ 행태를 벌여 곳간을 채웠다. 자원외교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이고 아무런 성과도 들려오지 않고 있으며, 방위산업은 비리의 온상으로 수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창조경제’라는 모호한 개념을 국정 전반에 내세웠다. 과학기술과 ICT를 접목해 새롭게 떠오른 벤처·스타트업을 키우자는 취지로 추진한 사업이다. 그러나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당장 운영 예산안 모두 국회에서 보류돼 존립기반이 위태로운 상태다.
지난 10년 이명박근혜 정권이 서민 살림살이를 위해 실시한 정책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설령 있었다 할지라도 피부에 와 닿는 느낌은 스치는 정도도 없고, 오히려 삶이 고달파졌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출산율은 회원국 36개국 중 최하위인 36위, 소득불평등 4위, 65세 이상 빈곤율 1위, 평균 근로시간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지난 5월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출범부터 친서민 행보를 보이고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정책부터 통신비 및 카드 수수료 인하, 교통비 절감, 교육비 지원, 주거비 부담 완화 등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벌개혁’에도 칼을 빼 들었다. 재벌의 불법 경영승계와 황제경영, 부당 특혜 근절, 불공정 갑질 근절, 공정거래위원회 역할 강화, 하도급 근로자 임금체불 해결,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등 대대적인 수술 시행을 예고했다.
그러자 재계는 ‘앓는 소리’ 일색이다.
특히 통신비 절감을 위한 ‘기본료 폐지’를 두고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수조원의 적자가 발생한다”며 “정부가 기본요금 폐지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난색을 보였다.
국민의 재산인 전파와 주파수를 이용해 이익을 내고, 3사의 과점 형태로 배불리다가 정부가 조여오니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
기본료는 과거 이동통신사들이 망구축에 들어가는 비용회수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현재 LTE, 5G까지 앞둔 상황에서 2, 3G 망구축 비용을 왜 계속 거둬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납득이 안 된다.
또 재계는 새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정책을 두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경영계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김영배 부회장은 지난달 포럼에서 “사회 각계의 정규직 전환 요구로 기업들이 매우 힘든 지경”이라고 말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곧바로 정부는 재계에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경총 부회장의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에 대한 비판을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이한 발상”이라며 “재계가 압박이라고 느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가 변하지 않는다. 잘못된 기득권을 정상으로 가져오는 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강경모드’가 이어지자 롯데, 신세계, SK, LG, 한화, CJ 등 주요 그룹은 저마다 일자리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책을 들고 나왔다.
기업들은 할 수 있었으면서 왜 진작에 안했을까.
그동안 재벌들은 비정규직을 늘려 인건비를 낮추고, 쓰다 필요 없으면 쉽게 버리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기업 중심 정책으로 성장해왔다. ‘장기 백수’ 비중이 13년 만에 최대로 집계되고, 사실상 실업자로 여겨지는 취업준비생이 사상 처음으로 70만명을 넘어섰어지만, 눈 하나 깜짝 안 했다. 그런데 갑자기 경쟁적으로 ‘일자리 창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모습은 누가 봐도 권력 앞에 엎드린 꼴이다.
앞서 서민들은 지난 10여년 동안 이명박근혜 정권의 ‘친기업’ 정책 속에 경기회복을 전혀 체감할 수 없었다. 벌어 들이는 수입은 제자리 걸음인데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헬조선”을 버텨야 했다.
본격적인 경제민주화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시동도 걸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차멀미 난다며 엄살 그만 부려라. 그동안 많이 해 먹었으니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양보하는 미덕을 보여줄 때도 됐다.
(CNB=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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