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운양동 불법건축물 화재...농지전용허가 없이 공장건축 및 임대 드러나
"불법건축물은 화재의 원인이 될 수도, 화재 진압에도 어려움 있어" 김포시 적극적 단속 필요
김진부기자 |
2017.06.07 14:38:01
방치된 불법건축물로 인해 화재 위험성과 화재시 진압의 어려움 등이 있어 관련 지자체 등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불법건축물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4월 15일 김포시 운양동에 있는 헌옷 등 재활용 사업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김포소방서에서 소방차 10여대가 출동하는 등 화재진압을 진행하고 사건이 종결됐으나, 이웃에 사는 A씨가 "화재로 인해 옹벽 피해가 있는데 누락됐다"며 6월 초 소방서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화재가 발생한 곳 대부분이 불법건축물이었음이 드러났다.
김포시 종합허가과 관계자는 "이 지역의 농지전용허가가 난 사실이 없다"며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농지전용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불법이므로 원래 농지로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화재로 전소한 재활용 사업장과 축사, 공장건물 등은 모두 지목이 답(농지)인 지역에 불법으로 지어진 불법건축물이었던 것이 밝혀진 것. 해당 토지주는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를 메우고 불법건축물을 여러개 지어 5년이 넘는 기간동안 임대해 온 것이 드러난 것이다.
불법건축물은 화재 위험관리 어려워
문제는 당시 화재가 난 건축물 등이 불법건축물이어서 화재 위험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고, 원래 농지인 지역에 공장건축물을 지어서 당시 소방차가 진입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김포소방서 관계자는 "당시 화재가 나는 재활용 사업장에 아무도 없었고 문도 잠겨 있었다"며 "소방차들이 처음에 바로 진입하지 못하고 우회해 옹벽이 설치된 지역에서 소방차가 화재진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인근 주민은 "헌 옷 가지 등이 불이 붙어 큰 불이 났었다"며 "당시 재활용 사업장 옆으로 높은 옹벽이 설치되지 않았다면 인근 공장 지역으로 불이 옮겨붙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며 당시 급박한 상황을 설명했다.
김포시의 적극적이고 통합적인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필요
화재 시 위험할 수 있는 불법건축물과 관련해 지자체의 대응은 다소 소극적이었다. 김포시 주택과 건축지도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불법건축물로 신고된 운양동 공장 건물 등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 20일간 의견제출을 요청한 상태"라며 "이후 시정명령을 거쳐 경찰서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김포시에는 불법건축물들이 많아 일일이 단속하기 어렵다"며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불법건축물에 한해 이행강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포시 종합허가과 관계자는 "허가 부서는 불법건축물의 여부를 판단하고 지도하는 부서가 아니라 허가 신청시 허가가 적법한 지를 판단하는 부서"라며 "이번 운양동의 경우 허가가 들어온 경우가 없어 불법 건축물로 판단되나 이는 건축지도팀에서 단속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결국 5년이 넘도록 농지전용허가 없이 불법건축물들을 짓고 임대를 해도 지자체인 해당 부서에서는 민원이 없는 한 단속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어서, 이는 개선되어야 할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CNB뉴스(김포)=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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