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접경지역 활성화 토론 '파주시 90.8% 군사규제...상대빈곤율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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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접경지역 활성화 토론 "파주시 90.8% 군사규제...상대빈곤율 높아"

김동규 경기도의원 "민관군이 협력해야...이번 토론회는 첫 단추, 앞으로 통일대비 발전방안 마련"

cnbnews 김진부기자 | 2017.04.03 14:20:40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통일시대 대비 접경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 김진부 기자)

"경기도 총 군사관련 규제지역 중 경기북부가 80.1% 차지, 파주시는 지역의 90.8%가 군사규제지역...지나친 규제로 주민들의 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연구원(원장 임해규)는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파주시 민생의제 시민토론회 '통일시대 대비 접경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파주시 민생의제 시민토론회을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 DMZ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성황리에 마쳤다.

접경지역발전위원장인 김동규 경기도의원(접경지역발전위원장, 자유한국당 파주을 지역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번 토론회는 파주 등 접경지역의 생태보전과 경제개발이라는 두가지의 다른 가치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첫 토론회로 통일을 대비한 경제활성화 방안에 촛점을 맞춰 진행됐다.

김군수 경기연구원 부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DMZ접경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타 지역에 비해 상당히 소외된 지역"이라며 "접경지역은 순수한 생태적, 지질학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지만 통일 후에는 한국의 중심지가 될 지역이므로 통일시대를 대비해 보존과 개발이 조화롭게 발전해야 할 지역"이라고 말했다.

김동근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DMZ는 다른말로 'DREAM MAKING ZONE, 즉 꿈을 만드는 장소"라며 이수진 박사의 조사결과, DMZ의 긍정의 키워드가 부정의 키워드보다 월등히 많은 점을 언급하며 "많은 분들이 이 접경지역을 소중한 자산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파주시의 임진각 관광지역과 관련해 "이곳은 경기도, 파주시, 경기관광공사가 셋으로 나눠 관리하는 지역으로 시너지 효과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 파주시 임진각의 관리체계를 일원화 해야 한다"며 이를 추진할 의사를 표명해 주목을 받았다.

이번 토론회를 진행한 김동규 경기도의원은 "통일시대를 대비해 DMZ접경지역의 경제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파주시 등 접경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집을 한 채 지으려 해도 군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감내해 왔다. 점경지역의 경제활성화는 민, 관, 군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중심이 지자체인 관이 돼서 안보를 중심으로 경제활성화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파주시 민생의제 시민토론회(사진= 김진부 기자)

주제발표는 보전의 가치를 대변하는 박은진 박사(국립생태원 생태보전연구실장)가 'DMZ의 생태환경적 가치와 접경지역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고, 이어서 개발의 가치를 대변한 이수진 박사(경기연구원 연구위원)는 '경기도 DMZ접경지역 관광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에는 김동규 의원을 좌장으로 김진영 전 25사단 부사단장, 박찬규 파주시 관광과장, 이길재 경기도 DMZ정책담당관, 이용주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이윤희 파주지역문화연구소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으며, 다목적홀을 가득 메운 지역 오피니언 리더 및 시민들의 질의와 패널들의 답변으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접경지역 과도한 군사규제와 높은 상대적 빈곤율은 비례

주제발표에 나선 경기연구원의 이수진 박사는 접경지역인 경기북부가 경기도 전체에 비해 상대적 빈곤율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과도한 중첩 군사관련 규제로 인해 지역 개발이 제한된 것과의 관련성을 짚었다.

이 박사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의 상대적 빈곤율은 평균 19.2%인 반면 경기북부는 평균 23.6%이며 파주시는 25.5%~31.2% 구간에 들어 상당히 높은 상대적 빈곤율을 기록했다.

그 원인으로 제기된 규제현황을 보면, 경기도의 군사관련 규제지역이 총 2076제곱킬로미터인데 경기북부가 그 중 80.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파주시의 경우는 90.8%가 군사관련 규제지역이다.

과도한 중첩규제에 따른 대규모 계획적 개발 및 도시기반시설 설치의 한계, 지역개발제한, 남북간 정치 군사접 대립과 함께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토지이용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주민들의 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혀 개발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은진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DMZ의 멸종위기종을 언급하며 DMZ의 역할에 대해 "현재는 국사적 충돌완화지역, 군사안보 최우선 지역, 행태경관 우수지역, 특이생태지역"이라며 "통일과정에서는 통일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을 유지하는 지역이 될 것이며 통일 후에는 생태경관보호지역, 역사문화관광지역임과 동시에 교통통과지역, 지역개발 요구지역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파주시 임진각 관광활성화 위해 전철화 시급

토론자로 참여한 박찬규 파주시 관광과장은 개발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첫째로, "접경지역인 파주시에 체류형 관광 유치를 위해서는 대표적 관광지인 임진각 지역에 야간관광활성화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야간관광지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했다. 두번째로는 "임진각까지 경의선 전철로 오려면 문산역에 내려서 갈아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며 "문산에서 임진각까지를 연결하는 전철화 사업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이영주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접경지역에 안보전시장을 만들고 관광 활성화하려는 방안은 접경지를 DMZ에 가둬두려는 것으로 이는 발전적이지 않다. 젊은층들을 대상으로 안보의 채널이 전시관광이 아닌 문화콘텐츠로 다양해지고 있다"며 수요자 중심의 문화콘텐츠를 발전시킬 필요성을 언급했다. 체류형 관광 유치와 관련해서도 "관광자원으로 숙박을 하는 시대가 아닌 체류는 서비스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영 전 25사단 부사단장은 "접경지역의 경제활성화는 국가의 명분과 주민들의 실리가 충돌하는 지점"이라며 민관군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민과 군의 중심에 있는 관인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지자체에는 민과 군의 완충 역할을 하는 예비역 장성출신의 군사협력관을 두고있는데, 민과 군의 중심에서 군의 협력을 받아내려면 군사협력관 하나가 아닌 군사협력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좌장을 맡은 김동규 도의원은 "파주시의 민생의제 토론회 '통일시대 대비 접경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을 통해 전문가와 시민 등의 참여로 많은 좋은 의견과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이 도출됐다"며 "이번 토론회는 통일을 대비한 접경지역의 경제활성화 방안을 찾는 첫 단추에 불과하다. 앞으로 이러한 토론을 개최해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발전방안을 만들어 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NB뉴스=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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