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법흥리 학부모, 중학교 설립 요청...교육청 '학력인구 감소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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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법흥리 학부모, 중학교 설립 요청...교육청 "학력인구 감소로 어려워"

2000년 초 선정된 LH소유 학교부지 장기미집행, 파주교육지원청 LH에 시설결정지정 보내

cnbnews 김진부기자 | 2017.03.27 11:19:22

학력인구 감소로 중학교 설립이 어렵다는 교육청과 교육환경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 내 중학교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부모들의 이해가 서로 상충되고 있다.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학부모 모임은 지난 25일 통일동산 일대 주민들과 함께 통일초교 인근 카페에서 가칭 '통일중학교'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주민자치 집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탄현면 법흥리 지역의 학교부지는 2000년대 초반에 학교부지로 선정된 이후로 현재까지 중학교가 들어서지 않아 장기미집행 학교부지로 남아있다. 현재 소유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 돼 있으며 파주시교육지원청에서 시설결정지정을 LH에 보낸 상황이다. LH 입장에서는 이 부지를 주민들을 위한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아직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법흥리 학부모들은 "파주시로의 인구 유입 흐름과 더불어, 통일동산 일대의 문화예술관광지로서의 변화 양상과 육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학교 설립이 충분히 타당할 뿐만 아니라, 향후 불가피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파주시 교육지원청은 전국적 차원의 출산율 감소 상황 논리를 천편일률적으로 경직되게 적용해 학교 설립을 통제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파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학력인구 감소로 인해 교육부에서 학교설립을 억제하는 추세"라며 "학교설립은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교육부의 설립허가로 교부금이나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것으로, 현재는 학력인구 감소로 인해 과거 학교설립통과가 60%정도에서 현재는 20-30%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방침에 따라 근래에는 오히려 학교들이 학생수가 적어 통폐합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법흥리 학생들이 탄현중학교로 다니고 있지만 그곳도 다 합해서 약 310여 명에 12학급 정도로 규모가 적은 상황에서 더 적은 인원으로 분리해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설립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주민집담회는 통일동산 조성시 중학교 건립용 부지로 계획된 법흥리 1737번지 공터에 통일중학교를 설립하는 문제에 대해 정확한 행정정보 등을 공유하고, 주민들 간의 의견과 대안들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집담회에는 법흥1리에서 6리(헤이리 포함), 성동리, 갈현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석했다.

통일동산 일대 주민 713명은 지난 해 12월말에 중학교 설립을 촉구 내용을 담은 집단청원서를 파주시,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청, 교육부, 윤후덕 국회의원 등에게 각각 제출한 바 있다.

한편 탄현면 법흥리 등 지역주민들은 이번 주민집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모아 ‘파주 통일동산 마을 발전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오는 4~5월경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곽원규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지역언론사 기자단, 시도의원 등을 초청해 대규모 공청회를 갖고, 방문면담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NB뉴스(파주)=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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