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는 28일부터 전안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존 전기제품에만 적용했던 전기안전관리법과 의류·가방 등에 적용했던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통합된 전안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안법이 시행되면, KC인증(국가통합인증) 대상이 의류 잡화 등 대부분의 용품들로 확대돼, 인증비용 부과로 물품 값이 오를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비용의 증가는 물품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피해자에게 돌아오기 마련이다. 뿐만 아니라 인증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도 소요되기 때문에 신상품들의 출시가 늦춰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누리꾼들은 전안법 시행에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smal**** “정작 필요한건 안하고 이상한 법안 발의 하려하네”, dbsa**** “이거 발의한 국회의원 누굽니까??”, “어떤놈 머리에서 나왔는지 얼굴이라도 좀 보자”, “진짜 이민가고 싶다”, “나라돈 없어서 만든법인가?”, “진짜 대한민국...희망이 사라져간다 서민몰살 정책이네”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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