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자회견]최성 고양시장 "최순실 게이트 예산만 아껴도 누리과정 해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인 최성, 공동기자회견 및 4당 원내대표 면담서 지방재정 확충 촉구
김진부기자 |
2016.11.07 14:57:07
▲최성 (고양시장)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최순실 게이트를 언급하며 지방재정화충을 촉구하고 있다(사진= 고양시)
"최순실 게이트 연루된 예산만 아껴도 누리과정 문제 해결할 수 있어...지방재정 확충 역시 중앙정치 폐단 바로잡는 것이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인 최성 고양시장은 7일 국회에서 인구 50만 이상 15개 대도시를 대표해 지방재정 확충과 누리과정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등 4당 원내대표를 방문해 이 문제에 대한 입장문을 전달했다.
특히 최성 고양시장(전국대도시협의회장)은 공동기자회견과 4당 원내대표 면담을 통해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예산만 아껴도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최순실 게이트로 야기된 총체적인 국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지방재정 확충, 누리과정 정상화를 통해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회장으로서 협의회와 함께 동참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사항으로 중앙정부가 부담해야할 사안을 지방자치단에에 떠넘기는 부당하고 무책임한 처사이며, 지방재정 확충 역시 패권적인 중앙정치의 폐단을 바로 잡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최 회장은 "현재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31%로서 220개의 기초자치단체는 정부 보조 없이는 재정이 어려운 여건일 뿐만 아니라, 지방세 비중이 OECD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20%에 불과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현 재정구조가 결국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어렵하게 하는 근본적 원인"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자치 발전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국회 차원의 공론장 마련 및 법·제도적 개선 그리고 범국민적 호소 등의 방법을 통해 끝까지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누리과정 역시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하고 이를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그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해지고 있으며 이를 정상화 하는 법률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최성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장(가운데) 외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문석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김윤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양기대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장, 채인석 경기남부권시장협의회장, 제종길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장, 이환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참여.(사진= 고양시)
이번 공동대표단의 공동기자회견의 구체적인 내용은 △누리과정 문제는 보편적 복지로 반드시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국가의 사무이며, △20대 국회는 2016년이 지나가기 전에 지방재정의 근본적 확충과 누리과정을 정상화하는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 △지방재정 확충과 누리과정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국회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나설 것 등이다.
공동기자회견에는 최성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장 외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문석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김윤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양기대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장, 채인석 경기남부권시장협의회장, 제종길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장, 이환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등 13명이 참여했다.
CNB뉴스(고양)=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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