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삼악산 로프웨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두고 춘천시와 춘천시의원들 간 적법성 공방전이 시작됐다. 시의원들이 "특정기업을 위한 특혜"라고 공격하자 춘천시는 "적법한 절차로 진행됐다"고 맞받았다. 다만 춘천시가 사업추진 방식을 변경하면서 시의회의 의견을 묻지 않아 논란은 계속질 전망이다.

춘천시의회 남상규·변관우·임금석·황찬중 의원은 2일 오전 11시 시의회 내 소회의실에서 '삼악산 로프웨이 사업의 문제점과 정책대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기자뿐만 아니라 춘천시 관광개발과 소속 공무원 등이 대거 참석해 치열한 공방전을 예고했다.

공방전의 포문은 춘천시의원들이 열었다.

시의원들은 이날 "삼악산 로프웨이 사업은 특정기업을 위한 맞춤형 공모"라고 지적하며 장기전의 시작을 알렸다.

이들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호반레저개발은 아무런 실적도 없는 자본금 10억 원의 페이퍼 회사이다. 춘천시는 법인대표가 법인에 송금한 298억원을 일시 맡겨둔 가수금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자본금으로 인정하는 특혜를 줬다"고 공격을 시작했다.

이어 "평가항목별 배점한도가 전체배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선정위원회의 평가지침을 위반했다"며 공격이 이어갔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을 위반한 불법적 공모"라며 "지방자치단체에 유리한 계약이 아니라 특정 업체에 유리한 계약을 하고자 한다는 의혹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고삐를 더욱 당겼다.

특히 "도시계획시설사업도 아니고 상위법 근거도 없이 추진하는 초법적 사업"이라면서 "법적근거가 불명확한 20년 무상임대조건은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퇴로를 차단했다.

남상규·변관우·임금석·황찬중 의원은 "무리한 법률해석과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삼악산 로프웨이 사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민간기업과 춘천시, 시민이 함께 추진하고 수익을 지분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하는 제4섹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며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삼악산 로프웨이 사업 조감도. (자료=춘천시청)

춘천시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적극 반박했다.

춘천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호반관광레저산업은 급조된 회사가 아니며 1년 넘게 사업에 대한 구상을 했고 민간투자가 가능해진 시점에 법인을 설립하게 된 사업자"라고 소개하며 "증자계획서와 함께 증빙자료로 법인잔액 증명서를 제출해 이를 자본금으로 인정해 평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평가는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을 일부 준용했을 뿐 법적으로 기속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적극 해명했다.

아울러 "민간사업자가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고,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매입하고, 시설을 설치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라며 "매년 영업이익의 10%를 시에 발전기금을 내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해 특정업체에 유리한 계약이 아니라 시에 유리한 계약"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삼악산로프웨이는 행정목적인 관광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의 재정부담을 우려해 민간자본을 유치해 설치한 후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무상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춘천시의 국공유재산 처분은 전혀 없다"면서 "사업 추진으로 시는 직접적으로 약 700억 원 상당의 이득을 얻게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춘천시가 사업추진 방식을 당초 3섹터 방식에서 2섹터 방식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시는 앞서 삼악산 로프웨이 사업을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키로 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했다.

하지만 시는 민간기업을 선정해 추진하는 제2섹터방식으로 변경했으나 이 과정에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

황찬중 시의원은 이와 관련 "사업 추진방식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특정기업을 염두에 둔 행태라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장기전을 예고했다.

한편 삼악산 로프웨이 사업은 삼천동 현 수변 주차장에서 호수를 가로질러 삼악산까지 3.6㎞에 이르는 로프웨이를 설치하는 것으로, 중도 레고랜드, 삼천동 호텔을 관광 거점으로 하는 민선6기 의암호 명소화 사업(삼각관광벨트)의 핵심 시설이다. 호수 횡단 구간 1.4㎞, 산악 구간 2.2㎞로 구성된 국내 최장 관광 삭도이다. 추정 사업비는 총 550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