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합리화정책 이후 탄광지역의 인구 변화

강원발전연구원은 폐광지역 경제진흥과 강원랜드 장기적인 성장방안을 모색한 정책메모 제580호 '폐광지역의 거버넌스와 발전방향-강원랜드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비교를 중심으로-'를 발간했다.

삼척, 태백, 영월, 정선 탄광지역 4개 시군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자금 약 2조 5500억 원 정도가 투자됐다.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최종 목적은 아직 달성되지 못했다.

이는 대부분 공공기반 중심의 사업 추진이 이뤄지고 대체산업 발굴 등 미래를 위한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특히 인구 감소는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 폐광지역 인구는 1989년 41만 명에서 2015년 19만 9000명으로 절반 이상이 줄었다.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경제진흥의 핵심이다.

강원랜드는 1998년 정부와 강원도가 주도하는 범 국가적 핵심사업으로 설립됐다.

강원랜드 핵심사업인 스몰카지노가 2000년 개장했고, 2003년 호텔&카지노가 개장했다.

2015년 기준 방문객은 300만 명을 넘어섰고, 1일 카지노 입장객 수는 8000 명 이상이다.

매출액은 2015년 기준 1조 6337억 원, 순이익 4416억 원, 고용인원 3500명 수준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강원랜드 주요 현황

매출액에서 카지노 비중이 95% 수준이고, 호텔&콘도, 골프&스키 등 리조트 비중이 매우 약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납세실적을 보면 국세 2774억 원, 지방세 222억 원으로, 상당 부분이 국가에 귀속되고 있다.

특히 이익잉여금이 2조 9648억 원에 이를 정도로 설립목적에서 제시한 지역개발에 투자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강원랜드는 가족 중심형 사계절 복합리조트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 카지노 중심의 매출구조로 볼 때 단기간에 달성하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위해 리조트분야 콘텐츠 강화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역량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기존 관광 리조트 산업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첨단과학산업, 휴양힐링, 천상의 화원 조성, 주민 참여형 첨단 농업 육성 등 지역여건에 맞는 신규사업 육성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2025년 폐특법 종료시 내국인 카지노 독점권이 불확실해 대체산업 육성은 지역뿐만 아니라 강원랜드 자체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폐광지역에 투자된 사업의 연도별 현황

이에 따라 2025년 이후 지역과 강원랜드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중앙정부 등의 지원체계 마련 등 역할 재정립을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운영사례는 새로운 변화의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원랜드의 경우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라는 재원을 통해 지역개발이 이뤄진 것처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국내 유일 내국인 면세점'이라는 형태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원랜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좋은 점은 반영하고 미흡한 점은 수정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국토교통부 공기업으로, 2002년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됐다.

핵심사업은 내국인 면세점으로 2002년 개장했다. 이들 수익금을 기반으로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제주도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정부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국무총리실에 제주특별자치도정책관을 두는 등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사업추진과 발전방안, 업무조정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JDC의 특징은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2002년 설립된 JDC 내국인 면세점을 통한 수익금으로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매년 매출액이 증가해 약 5000억 원 수준으로 증가했다.

JDC의 대표적 성공사업으로 영어교육도시 3개 국제학교를 설립해 국가의 유학수지 절감효과와 제주도 인구유입에 큰 성과를 올렸다.

또 첨단과학기술단지에 카카오 등 130개 기업을 유치해 2015년 매출액이 1조 20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JDC 주요사업 추진 현황

이에 따라 정부의 JDC 지원방식, JDC의 사업 추진 방법 등을 강원랜드에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강원랜드는 산업통상자원부 공기업으로 설립했으나 JDC에 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JDC의 좋은 정책이 강원랜드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정치권,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지원체계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강원발전연구원 이원학 연구위원은 "앞으로 폐특법이 10년 남았다. 강원도, 폐광지역, 강원랜드 모두 2025년 이후 지역과 강원랜드의 생존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시기"라며 "폐광지역과 강원랜드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정부 중심으로 폐광지역과 함께 조속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우선 기존 폐광기금 지원 방식에서 지자체, 강원랜드, 지역주민 주도로 사업을 분리 또는 연계해 역량을 강화하고 중앙정부, 강원도, 4개 시군, 강원랜드, 지역주민 등 다양한 관계자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절차 및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국무총리실에 정부 지원위원회 및 지원 조직을 마련해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