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뉴스저작권 이용실태조사 결과. (자료=염동열 국회의원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염동열 국회의원(새누리당. 태백·영월·평창·정선·횡성)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출받은 2015년 뉴스저작권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공부문 조사대상 597곳 중 40.4%인 241곳이 불법으로 뉴스를 이용했다. 또 민간기업은 조사대상 495곳 중 48곳(9.7%)이 뉴스를 불법으로 이용했다.

특히 군·경찰·정부소속기관의 불법이용률은 각각 100%, 93.9%, 65.2%로 높게 나타났다.

현재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과 신문사업자간 뉴스 저작물 이용 계약은 신탁사업자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이뤄진다.

뉴스이용계약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 판매수익은 2014년 112억 원, 2015년 140억 원, 2016년 8월 현재 96억 원에 이른다.

염동열 의원은 "뉴스이용계약에 따른 수익은 양질의 뉴스 콘텐츠 생산 및 언론사 경영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뉴스저작권을 지키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확대 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