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7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총지출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400조 7000억 원, 총수입은 6.0% 증가한 414조 5000억 원이다. 대내외 여건 및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며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일자리를 포함한 사회복지와 교육, 문화관광 분야의 예산은 증대되었으나 산업, SOC, 외교·국방의 예산은 감소했다.

강원발전연구원은 최근 '2017년 정부 예산안과 시사점'을 주제로, 미래성장동력 및 지역경제 분야(일자리, 산업, R&D, 재정운영)를 비롯해 문화·관광·환경·재난안전 분야, 보건복지·농림축산·통일·행재정 분야의 예산안을 다룬 정책메모 제574호~제576호를 발간했다. 이번 예산안 분석에는 김인중·김진기·황규선·이원학·김충재·박봉원·박상용·정대현·조명호·조근식·강종원·김범수·전지성 박사가 참여했다.

CNB뉴스는 강원발전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13회에 걸쳐 전체 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 강원도 시사점을 정리·보도한다. (CNB뉴스=유경석기자)

글 싣는 순서

① R&D 분야
② 일자리 창출 분야
③ 수출·중소·중견기업 분야
④ 재정운용 분야
⑤ 문화 분야
⑥ 관광 분야
⑦ 체육 분야
⑧ 환경 분야
⑨ 재난안전 분야
⑩ 보건·복지 분야
⑪ 농림·축산 분야
⑫ 통일 분야
⑬ 지방 행·재정 분야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통일준비사업 지속 추진

2017년 통일 분야 예산은 1조 200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0.3%을 차지하고, 2016년 대비 16.2%가 줄었다.

일반회계는 2479억 원으로 이 가운데 사업비는 전년보다 1.4% 증액된 1963억 원으로 편성됐다. 반면 남북협력기금은 지난해 1조 2593억 원에서 2542억 원(20.2%) 감액된 1조 51억 원이다.

정부는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통일준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체계적인 북한인권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는 동시에 이산가족 역사·문화 보존을 통한 인도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북한인권 149억 원, 이산가족 문제해결 12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아울러 통일문화 관련 34억 원의 예산을 들여 통일문화 컨텐츠 활성화 공모사업을 확대하고 통일음식문화타운을 조성하는 등 통일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경원선 복원사업의 국가과제 입장 명확화 필요…속초 아바이 마을 등 연계 통일음식문화타운 조성 추진

강원도 차원에서 우선돼야 할 통일 분야 현안은 경원선 복원사업의 국가과제 입장을 명확화 하는 것이다.

현재 입장표명이 불확실한 채 추진이 부진한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공사의 조기추진을 위한 지역 차원의 총체적 역량을 결집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원선/경원축을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하는 지역발전전략과 함께 강원도 접경지역의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도 필요하다.

이산가족의 역사·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북강원도에 고향을 둔 실향민 D/B를 구축해야 한다.

지자체, 대학, 연구기관 및 언론기관 등이 참여한 조사 T/F를 조직하고 이산가족 역사·문화에 대한 학술행사 등으로 관련 콘텐츠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통일문화 콘텐츠 공모사업의 경우 강원도 차원의 공모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대학생 등이 참여한 범도민적 차원의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공모결과를 기존의 DMZ 및 통일 관련 행사와 연계하는 홍보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또 공모결과 중 현장에서 사업화가 가능한 콘텐츠는 별도로 관리해 지역발전 및 홍보 수단으로 고부가가치화 하는 방안도 요구된다.

통일음식문화타운 조성은 북강원도의 음식문화 연구 및 북강원도 음식문화타운 조성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실향민 타운인 속초 아바이 마을과 고성 DMZ박물관과 연계하는 공간구상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서고속화철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남북관계의 개선에 따라 음식문화를 매개로 하는 남북강원도 문화 교류협력도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