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7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총지출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400조 7000억 원, 총수입은 6.0% 증가한 414조 5000억 원이다. 대내외 여건 및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며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일자리를 포함한 사회복지와 교육, 문화관광 분야의 예산은 증대되었으나 산업, SOC, 외교·국방의 예산은 감소했다.

강원발전연구원은 최근 '2017년 정부 예산안과 시사점'을 주제로, 미래성장동력 및 지역경제 분야(일자리, 산업, R&D, 재정운영)를 비롯해 문화·관광·환경·재난안전 분야, 보건복지·농림축산·통일·행재정 분야의 예산안을 다룬 정책메모 제574호~제576호를 발간했다. 이번 예산안 분석에는 김인중·김진기·황규선·이원학·김충재·박봉원·박상용·정대현·조명호·조근식·강종원·김범수·전지성 박사가 참여했다.

CNB뉴스는 강원발전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13회에 걸쳐 전체 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 강원도 시사점을 정리·보도한다. (CNB뉴스=유경석기자)

글 싣는 순서

① R&D 분야
② 일자리 창출 분야
③ 수출·중소·중견기업 분야
④ 재정운용 분야
⑤ 문화 분야
⑥ 관광 분야
⑦ 체육 분야
⑧ 환경 분야
⑨ 재난안전 분야
⑩ 보건·복지 분야
⑪ 농림·축산 분야
⑫ 통일 분야
⑬ 지방 행·재정 분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전달체계 정비

정부는 보건·복지 분야 예산을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생계급여 보장수준은 올해 3조 2728억 원에서 3조 6191억 원으로 3463억 원을 늘렸다.

또 의료급여 중 정신수가, 식대수가를 4조 7224억 원에서 4조 7468억 원으로 개선하고 탈수급 지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보장성을 강화했다.

장애인 지원과 복지전달체계도 개선할 방침이다. 

장애인 연금 지원단가를 5483억 원에서 5550억 원으로 67억 원(0.7%)을 인상하고,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참여와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확대한다.

현재 700개소를 2100개소로 늘리고 단가도 연간 600만 원에서 840만 원으로 높였다.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해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맞춤형복지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투자도 확대된다.

정부는 저출산 지원을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시 소득상한을 폐지하고 저소득층 지원수준 역시 190만 원에서 24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횟수도 기존 3회에서 4회로 1회 늘린다.

아울러 고위험 산모·신생아를 위한 통합치료센터를 기존 9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공공형 어린이집을 현재 2150개소에서 2300개소로 150개소를 늘린다. 이를 위한 예산도 현재 487억 원에서 538억원으로 51억 원을 늘릴 계획이다.

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를 6만 명에서 6만 9000명으로 9000명을 더 늘리고, 아동학대 예방 등을 통해 아동의 자립지원을 강화하고 아동인권의 증진을 도모할 방침이다.

노인 지원과 관련해 기초연금 수혜자를 기존 480만 명에서 498만 명으로 늘리고 노인일자리도 38만 7000개에서 43만 7000개로 5만 개를 늘려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노인돌봄서비스 수혜자를 현재 25만 7000명에서 26만 4000명으로 7000명을 확대하는 등 노인들의 건강과 일상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감염병·질병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고 방역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인식개선을 통한 국가방역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독감, 결핵, 항생제 내성 등 질병을 예방하고 선제적인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의료가 더욱 확대되고 의료전달체계도 정비된다.

의료 및 분만 취약지에 대한 지원을 위해 현재 14개소인 분만 취약지에 대한 산부인과 설치·운영이 16개소로 2개소가 늘어난다.

또 외래 산부인과에 대한 지원과 함께 분만 취약지 순회진료, 필수 의료 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설치·운영 등을 위한 사업비를 당초 64억 원에서 137억 원으로 73억 원을 증액했다.

금연사업 확대를 위해 관련 예산을 당초 1365억 원에서 1480억 원으로 115억 원을 증액했다.

이에 따라 보건소 금연클리닉이 확대되고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국가금연지원 서비스가 확대된다.

자살예방·자살관리 인프라 조성과 마약류 중독자 보호를 통한 국민정신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당초 453억 원이던 예산을 490억 원으로 증액하는 등 정신건강을 위한 투자가 확대된다.

의료전달체계를 정비해 의료분쟁조정, 연명의료, 환자안전 등 의료분야 신규 제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ICT 기반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11억 원에서 34억 원으로 23억 원을 증액했다.

이는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 및 협진체계를 구축하는 등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의료접근성을 높여 국민건강 및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바이오헬스 신산업도 육성된다.

외국인 환자의 국내 유치 및 의료시스템의 해외 수출 지원을 통해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의 국제화가 추진된다.

보건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글로벌 진출을 강화하고 성과 확산이 추진된다.

한의약에 대한 R&D가 확대되고 해외진출 촉진 등 한의약산업의 육성이 강화된다.

강원도 의료 및 분만 취약지 여건 분석해 지원 사업 유치 전략 수립

강원도는 2015년 기준 18개 시도 중 전북, 광주, 전남, 대구, 부산 다음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이 높다.

생계급여 보장수준을 인상해 최대급여액이 2016년 127만 원에서 2017년 134만 원으로 7만 원(약 5.2%) 증가한다.

기초생활보장 예산 증가로 인해 전년도보다 강원도 수급자의 생활수준 전반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

수급자의 일자리를 창출해 탈수급을 유도하는 등 지역 내 수급자에 대한 탈수급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강원도는 노인복지예산의 증가를 통해 노인 생활수준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기초연금 지원대상 확대와 지원금액 인상으로 도내 노인의 생활수준이 소폭이나마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특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예산과 노인돌봄서비스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예산증가로 도내 소외지역의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일자리 관련 예산 증가를 통해 5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며, 강원도 노인의 일자리 확대와 경제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보건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의료 및 분만 취약지 지원을 위한 예산은 64억 원에서 137억 원으로 73억 원 증가했다.

의료취약지의 문제가 심각한 강원도는 응급, 분만, 필수의료 취약지를 파악하고 관련 지원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강원도 의료 및 분만 취약지 여건을 분석해 필수 지원지역을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의 수립이 요구된다.

도내 의료기관과 보건기관을 연계하는 취약지역 지원전략을 수립해 의료 및 분만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이 주요 기금운용계획(안) 중 하나에 포함되어 있어, 관련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삼고 있는 강원도의 적극적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다.

특히 보건산업 육성 강화정책과 관련해 춘천 바이오, 원주 의료기기, 강릉 신소재 등 관련 산업들의 육성 전략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조성 지원, 신약 후보물질·의료기기 시제품의 안전성·효과성 검증을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임상시험센터 설립 건축비 지원, 의료기기 기술개발 및 임상시험 비용 지원 확대 등에 주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