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7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총지출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400조 7000억 원, 총수입은 6.0% 증가한 414조 5000억 원이다. 대내외 여건 및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며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일자리를 포함한 사회복지와 교육, 문화관광 분야의 예산은 증대되었으나 산업, SOC, 외교·국방의 예산은 감소했다.

강원발전연구원은 최근 '2017년 정부 예산안과 시사점'을 주제로, 미래성장동력 및 지역경제 분야(일자리, 산업, R&D, 재정운영)를 비롯해 문화·관광·환경·재난안전 분야, 보건복지·농림축산·통일·행재정 분야의 예산안을 다룬 정책메모 제574호~제576호를 발간했다. 이번 예산안 분석에는 김인중·김진기·황규선·이원학·김충재·박봉원·박상용·정대현·조명호·조근식·강종원·김범수·전지성 박사가 참여했다.

CNB뉴스는 강원발전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13회에 걸쳐 전체 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 강원도 시사점을 정리·보도한다. (CNB뉴스=유경석기자)

글 싣는 순서

① R&D 분야
② 일자리 창출 분야
③ 수출·중소·중견기업 분야
④ 재정운용 분야
⑤ 문화 분야
⑥ 관광 분야
⑦ 체육 분야
⑧ 환경 분야
⑨ 재난안전 분야
⑩ 보건·복지 분야
⑪ 농림·축산 분야
⑫ 통일 분야
⑬ 지방 행·재정 분야

환경유해요소로부터 국민생활환경 개선

정부는 미세먼지의 원인별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예보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해차량은 조기에 폐차하고 이를 친환경차 구매로 연결해 교통부문의 미세먼지 배출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48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노후경유차 6만 대를 조기에폐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기자동차 1만 5000대를 보급하기 위해 대당 1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로재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133억 원을 들여 도로 청소차량 111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또 PM2.5 측정장비를 82개소에 신설한다.

노후 상·하수도를 개량하고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투자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512억 원, 낙후지역 환경 개선 1조 8472억 원, 농어촌마을하수도 3287억 원, 면단위하수처리장 1010억 원을 투자한다.

국민의 생태서비스를 제공하고 생물자원산업 육성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태백산 국립공원 정비, 생태관광지역 자연환경해설사 신규 채용으로 대국민 생태서비스를 확대한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태백산국립공원의 신규 지정 관리하는 데 102억 원을 투자한다.

이와 함께 88억 원을 들여 생태관광지역 자연환경해설사 421명을 확충한다.

아울러 환경생물산업 소재 등 35억 원, 야생생물유전자원 활용 92억 원, 야생 동물보건연구원 건립 64억 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건립 180억 원을 투자한다.

생태계의 보존·복원을 강화하고 환경산업 유용기술의 개발을 지원한다.

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이고 폐기물의 에너지화를 지원한다.

자원 회수센터와 업사이클 센터를 확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을 갖춘 친환경 에너지 타운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환경산업육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200억 원을 투자해 환경 스타기업 육성을 위해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를 신설한다.

또 환경산업 실증연구 단지, 물산업 클러스터 연차소요 지원 등 물산업 신기술을 개발·연구하고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강원도 유망 환경산업의 체계적인 발굴·육성

강원도 영서권의 높은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기조에 부합하면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시 단위 인구 밀집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도로재 비산먼지 제거차량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요구된다.

영서권의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원인에 대한 규명과 함께 턱없이 부족한 측정망 지점으로 지역의 대표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측정지점을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의 상·하수도 관련 지표의 내실화가 요구된다.

노후 상수관망 및 정수장 현대화 사업에 국비지원계획이 있으므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농어촌 미급수지역을 대상으로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도내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하수처리시설의 확충 및 개선으로 환경관리 내실화가 필요하다.

DMZ, 백두대간, 석호 등 자연환경의 자원화가 요구된다.

강원도 자연생태자원 보존 및 활용과 관련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의 장기간 근무 및 인센티브 지원으로 전문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아울러 외부전문 인력채용 등도 검토할 수 있다.

태백산국립공원 신규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시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하고 생태관광지역 자연환경 해설사 확충 사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일자리 확충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실현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바이오산업지원센터, 야생동물보건연구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등을 강원도에 유치해 생물자원 활용의 토대를 마련하는 방안도 있다.

차별화된 강원도의 유망 환경산업을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하는 방안도 요구된다.

지역적 특색이 있는 자연자원, 생물자원, 수자원 등을 활용한 산업을 발굴하고 산학연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체계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