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7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총지출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400조 7000억 원, 총수입은 6.0% 증가한 414조 5000억 원이다. 대내외 여건 및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며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일자리를 포함한 사회복지와 교육, 문화관광 분야의 예산은 증대되었으나 산업, SOC, 외교·국방의 예산은 감소했다.

강원발전연구원은 최근 '2017년 정부 예산안과 시사점'을 주제로, 미래성장동력 및 지역경제 분야(일자리, 산업, R&D, 재정운영)를 비롯해 문화·관광·환경·재난안전 분야, 보건복지·농림축산·통일·행재정 분야의 예산안을 다룬 정책메모 제574호~제576호를 발간했다. 이번 예산안 분석에는 김인중·김진기·황규선·이원학·김충재·박봉원·박상용·정대현·조명호·조근식·강종원·김범수·전지성 박사가 참여했다.

CNB뉴스는 강원발전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13회에 걸쳐 전체 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 강원도 시사점을 정리·보도한다. (CNB뉴스=유경석기자)

글 싣는 순서

① R&D 분야
② 일자리 창출 분야
③ 수출·중소·중견기업 분야
④ 재정운용 분야
⑤ 문화 분야
⑥ 관광 분야
⑦ 체육 분야
⑧ 환경 분야
⑨ 재난안전 분야
⑩ 보건·복지 분야
⑪ 농림·축산 분야
⑫ 통일 분야
⑬ 지방 행·재정 분야

스포츠 저변확대와 평창올림픽 성공개최

정부는 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하고 스포츠산업의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규로 28억 원을 투자해 英, 獨 축구의 프로-아마 통합리그제(디비전시스템)를 도입하고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통합해 저변확산을 지원한다.

또 1839억 원을 들여 생활체육의 참여를 확대하고 엘리트 체육을 강화한다.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해 533억 원을 투자해 인력양성, 창업지원, 강소기업 육성 및 지역별 스포츠산업융복합센터 구축을 지원한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가 성공적인 문화올림픽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91억 원을 들여 대규모 문화예술행사, 첨단기술을 활용한 올림픽 관련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전 세계 주요도시 및 우수 예술단체와 교류사업을 확대한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문화올림픽 실현

강원도는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한 실태분석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생활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체육시설의 개·보수와 더불어 강원도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산악･해양 관련 공공체육시설의 확충이 요구된다.

스포츠ICT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도 마련돼야 한다.

강원도의 주력산업인 스포츠지식서비스 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체육·컴퓨터 관련 대학과 ICT 산업체를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전문인력 양성과 대학생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가 성공적인 문화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요구된다.

강원도는 각 지역별로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통해 지역문화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올림픽조직위·강원도의 긴밀한 협력체계의 강화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