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7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총지출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400조 7000억 원, 총수입은 6.0% 증가한 414조 5000억 원이다. 대내외 여건 및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며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일자리를 포함한 사회복지와 교육, 문화관광 분야의 예산은 증대되었으나 산업, SOC, 외교·국방의 예산은 감소했다.

강원발전연구원은 최근 '2017년 정부 예산안과 시사점'을 주제로, 미래성장동력 및 지역경제 분야(일자리, 산업, R&D, 재정운영)를 비롯해 문화·관광·환경·재난안전 분야, 보건복지·농림축산·통일·행재정 분야의 예산안을 다룬 정책메모 제574호~제576호를 발간했다. 이번 예산안 분석에는 김인중·김진기·황규선·이원학·김충재·박봉원·박상용·정대현·조명호·조근식·강종원·김범수·전지성 박사가 참여했다.

CNB뉴스는 강원발전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13회에 걸쳐 전체 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 강원도 시사점을 정리·보도한다. (CNB뉴스=유경석기자)

글 싣는 순서

① R&D 분야
② 일자리 창출 분야
③ 수출·중소·중견기업 분야
④ 재정운용 분야
⑤ 문화 분야
⑥ 관광 분야
⑦ 체육 분야
⑧ 환경 분야
⑨ 재난안전 분야
⑩ 보건·복지 분야
⑪ 농림·축산 분야
⑫ 통일 분야
⑬ 지방 행·재정 분야

지방교부세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및 재정사업평가 강화

정부의 재정운용 정책은 지방교부세를 확충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지방교부세는 2016년 36조 1000억 원에서 2017년 40조 6000억 원으로 4조 5000억 원(12.5%)이 증가했다.

확충된 재원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 투자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수요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역발전을 지원한다.

접경지역 등에 대한 수요별 맞춤형 지역발전을 지원해 접경지역의 발전 및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접경권 평화누리길 조성 104억 원, 동서녹색평화도로 133억 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50억 원 등이 추진된다.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재정준칙을 도입해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를 의무화하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8월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재량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방침이다.

저출산·고령화 등 지출소요 증가에 대응해 불요불급한 10%의 재량지출을 구조조정한다.

절감된 재원은 일자리 사업, 성장 동력 확충, 신규 사업 등에 재투자된다.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재정사업평가 강화로 재정낭비 소지를 제거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2015년과 2016년 예산에서 총 689개 사업이 통폐합됐다.

아울러 2017년 다문화가족지원, 대학 R&D, 중소기업지원, 일자리창출 등 당초 365개 사업 중 160개로 205개 사업이 추가로 통폐합된다.

이에 따라 100억 원 이상 신규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로 사업 타당성 사전 평가, 3년이상 보조 사업은 연장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된다.

재정건전화법 제정·시행 적극적 대비…지역 내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 강화

정부의 재정건전화법 제정·시행에 강원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비가 요구된다.

채무 및 재정수지 적정 관리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 차원의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동서고속철도와 관련해 접경지역 맞춤형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의 발굴이 요구된다.

정부는 접경지역 등에 대한 맞춤형 지역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동서고속철도 추진과 연계해 지역별 역세권 계획, 수도권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어메니티 타운 조성, 스마트 관광, 농업 등 첨단지식산업 발굴을 통해 다양한 국책사업화의 추진이 필요하다.

국비 중심의 국책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다양한 지역사업은 대부분 지자체 매칭이 동반돼 지역재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동일 목적의 사업에 대해 국비 중심의 사업을 발굴하고 유치하며, 국비 중심의 투입 타당성에 대한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지역 내 유사 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평가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도 및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포괄해 각 사업에 대한 유사 중복성 검토를 추진해 지자체 차원의 사업의 통폐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재정사업에 대해 철저한 사전 적격성 심사를 통해 사업을 발굴하고 사후 평가·모니터링을 통해 재정의 추가지원, 유지, 삭감, 사업철회 등 평가체계의 강화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