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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경기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계획 이행률 6.0% 불과"

지난 5년간 259개소 내진보강 미이행…"불용예산 투자시 이행 가능" 경기도 국감 통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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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6.10.06 08:27:53

▲전국 시도별 공공시설물 계획대비 추진현황(2011~2015). (자료=황영철 국회의원실)

경기도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실적이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 공공시설물 1단계 내진보강계획 이행률은 투자율 기준 6.0%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평균 6.8%보다 0.8%p가 낮은 수준이다. 특히 매년 불용예산을 투자하면 상당수 이행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5일 황영철 국회의원(새누리당. 강원 홍천·화천·양구·인제·철원)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 및 광역시도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안전처가 2011년 수립한 1단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2011~2015년)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는 투자비 기준 6.0%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공공시설물 가운데 내진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은 개소 수 기준 63.62%에 달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25.18%에 비해 2.5배 이상이다.


하지만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계획 대비 투자율은 6.0%에 머물렀다. 이는 전국 평균인 6.8%를 밑도는 수준이다.


경기도가 1단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을 완료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259개소 4754억1900만 원이다.


이는 경기도의 연간 불용액으로 해소가능한 규모라는 분석이다.


실제 경기도의 2015년 불용액은 특별회계 1조 5490억 4600만원, 일반회계 1162억 6100만 원 총 1조 6653억 700만 원에 이른다.


황영철 국회의원은 "경주 지진사태를 계기로 서울시에서도 지진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최근 각별한 대책마련을 위해 분주히 활동하는 모습은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앞으로는 평소, 제 때 법적 의무를 제 때 충실히 다하는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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