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박정, '영유아 가정 및 창업자 전기요금 할인' 法 개정안 발의
"출산장려 보육지원 차원으로 영유아 가정에 기본요금 감면, 창업자 7년간 한시 할인 등 골자"
김진부기자 |
2016.09.13 20:36:54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사진= 박정의원실)
전기요금 할인으로 출산 육아 부담을 줄이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경기 파주을)은 13일 영유아 가정 전기요금 할인제 및 창업자 한시할인제를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집단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전기사업법과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에는 박정 의원과 더불어 김경진, 서영교, 김해영, 손혜원, 김병욱, 백혜련, 윤관석, 위성곤, 황주홍, 박홍근, 김정우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번 법 개정안은 요금 할인 대상에 영유아를 둔 가구를 포함해 출산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고, 기존에 산업용 전력 사용 혜택을 받아온 제조업 외에 모든 창업자에 대해 창업후 7년간 한시적으로 전력요금 할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력 요금 할인에 관한 사항은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 집단에너지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약관으로 정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에너지 요금 감면이 이뤄지고 있으나 높은 전기료 수익률에 비해 요금인하 및 요금 감면 대상 확대 등에 전기판매사업자가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정 의원은 "기존에 할인 대상인 다자녀(3자녀) 가구가 아닐지라도,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 영유아 1인당 기본요금을 감면해 줌으로써 서민들의 출산육아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며 "일자리 창출이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 고용 증대와 더불어 창직, 창업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과 활성화가 필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창업자 한시 할인 제도도 창업자의 의욕고취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NB뉴스(파주)=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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