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협의회장 최성 고양시장, "중앙정부의 예산부담으로 지자체 재정 악화"
김현미 예결위원장 및 김진표 예결위원 등 초청 15개 도시 단체장 간담회 개최
김진부기자 |
2016.07.25 15:28:30
▲전국대도시 시장협의회장으로 취임한 최성 고양시장(가운데)이 21일 국회 제7간담회실에서 김현미 예결위원장 및 김진표 예결위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 고양시)
"중앙정부가 과도한 예산부담을 지자체에 의무화해 제정 악화시켜...20대 국회가 근본적 지방재정 확보위해 여야를 뛰어넘는 해법 마련에 나서야"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회장인 최성 고양시장은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개최된 전국 50만 인구 이상 대도시 시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의에서 20대 국회 김현미 예산결산위원장과 김진표 의원 등 예결위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지방재정 개편 및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서며 이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특히 협의회 차원에서 일방적인 지방재정 개편안 논의 중단 및 원점 재검토, 대선 당시 지방재정 확충 공약 이행,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위원회가 마련한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 우선 시행 등 10대 요구사항을 20대 국회에 건의하며 대도시 간 협력은 물론 김현미·김진표 의원의 긍정적인 검토 약속을 이끌어냈다.
최 시장은 이날 임시회의에서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료, 기초연금 등 대규모 복지정책이 지자체에 과도한 예산부담을 의무화하면서 지자체의 재정을 더욱 악화 시키고 있다”며 진정한 지방자치실현을 위한 지방재정개편이 이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대 국회가 근본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지자체장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 등 여야를 뛰어넘는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앞으로 대도시 특례인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대도시 현실에 맞지 않는 직제 개선 등 대도시 현안해결을 위해 앞장서고 전국 대도시의 위상 확립과 대도시 간 발전적 협력관계 형성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취임사를 대신한 인사말에서는 “향후 국회의장 및 국회 안전행정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의 면담을 통해 대도시에 걸맞은 예산 및 정책적 지원을 받아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적극적으로 의지를 밝혔다.
청와대 행정관과 17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최 시장은 지난 6월 9일 경기도 안산에서 열린 민선6기 제4차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회원도시 만장일치로 제14대 협의회장으로 추대됐으며 그간 인수인계 절차를 통해 추진 업무를 준비해 왔다. 이후 지난 21일 위안부 피해자 특별법 청원에 이어 전국 50만 인구 이상 15개 대도시 시장협의회장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하며 최근 국가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지방재정 확충 및 자치분권 확대 방안 마련에 나서며 광폭 행보를 이어갈 전망이다.
한편 전국 대도시시장협의회는 2003년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뺀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회원으로 구성해 창립됐으며 현재 고양시를 비롯해 수원, 성남, 용인, 부천, 안산, 안양, 화성과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 김해 등 15개 도시가 가입해 행정사무 공동 연구·조사로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CNB뉴스(고양)= 김진부 기자
주요 기사
![[생생현장] ‘트럼프 시대’ 금융권 대응은? KB금융 국제컨퍼런스 가보니](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41148/art_1732514438_176x135.jpg)
ⓒ 2004~2024 Copyright by CNBNEWS. All rights reserved. (주)CNB미디어 사업자등록번호 : 206-81-40424 전화 02-396-3733 FAX:02-396-7330
대표이사 : 황용철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52-20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05 (2005.11.7) 발행일 : 2005.4.11 CNB뉴스 발행인·편집인: 황용철, 편집국장 : 도기천,
청소년보호책임자 : 류창림, CNB뉴스에 실린 내용 중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 내용은 CNB뉴스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 황용철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52-20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05 (2005.11.7) 발행일 : 2005.4.11 CNB뉴스 발행인·편집인: 황용철, 편집국장 : 도기천,
청소년보호책임자 : 류창림, CNB뉴스에 실린 내용 중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 내용은 CNB뉴스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