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신검을 받고 있는 유승준. (사진=방송화면캡처)

지난 2001년 8월 한국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은 신체검사 당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병무청 측은 입대 3개월을 앞두고 해외 공연을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해야 된다는 유승준을 믿고 해외 출국 허가를 내줬다.

현행 병역법상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만 25세 이상의 남자는 해외여행 시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결국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시민이 돼서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에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 3항(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을 근거로 유승준의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영구 입국 조치를 내렸다.

법에 따라 유승준은 13년 동안 한국 땅을 밟지 못했다. 입국 시도를 한 적이 있지만, 당연히 공항 이미그레이션 통과를 하지 못 했다.

▲2015년 5월 무릎을 꿇고 대한민국을 향해 사죄를 했던 유승준. (사진=방송화면캡처)

이후 유승준은 지난해 5월 아프리카 TV를 통해 무릎을 꿇고 오열하며 병역 기피 논란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는 심경 고백이 끝난 후 발생했다. 방송이 끝난 후 영상은 꺼졌지만, 음향이 계속 켜진 상태로 유승준이 누군가와 욕설로 대화하는 소리가 그대로 전파를 탄 것이다.

“기사 계속 올라온다”, “이거 쓰면 애드립을 하니까” 등 소리가 흘러나왔고, 심지어 “아 어휴 씨X”, “XX 새끼” 등 욕설까지 들렸다.

유승준 측은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이야기 한 게 아니라 스태프끼리 대화였다고 밝혔지만, 이미 유승준 사과의 진정성은 의심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같은 해 9월 반성을 하고, 무릎까지 꿇었던 유승준은 한국 입국을 위해 LA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거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신청한 비자 ‘F-4(재외동포 비자)’가 거부됐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병무청과 법무부는 당시 곧바로 설명 자료를 통해 “2016년에도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승준의 행정소송에 대응할 뿐이며, 기존 원칙(영구 입국 금지)을 철회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현재 지난달 27일로 예정됐던 변론기일이 재판부 기일변경 명령으로 15일로 한차례 연기됐다. 그런데 유승준 측이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또다시 12일로 변경된 상태다.

과연 이번 소송에서 병무청과 법무부의 대응과 유승준 측이 병역 기피와 관련해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