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 김진부 취재본부장

복지문화국 교육체육과 김동석 과장 등 실무자들이 내놓은 대책은 단지 "출석률 50%미만 무료이용자에 대해서는 익월 무료이용을 제한하고 대기자가 이용하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하지만 65세이상 노인 무료회원 중 단지 샤워를 목적으로 오는 단체 일일입장객에 대한 내용은 분석되지 않았다. 이들 일일입장객들은 정식 회원이 아님에도 무료이다보니 숫자에 포함이 되지 않아 통계상 오류를 범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통진문화회관의 경우 앞에 노인복지회관이 있어서 단체로 샤워를 목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다.

또한 타지역 노인들이 오는 것에 대한 대책도 빠져 있다. 사실상 전국 어디서든 김포시 체육시설을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조례여서 앞으로 늘어날 수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근본 원인이 조례에 있는 이상 조례를 발의한 해당 상임위의 노수은 의원이나 당시 현재와 같은 문제점을 예견하고 조례개정에 반대했던 염선 의원 등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당시 조례 개정의 문제점은 없는지 현 시점에서 검토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CNB뉴스는 지난 9일자 기사를 통해 김포시 풍무국민체육센터, 통진문화회관(체육센터) 등에서 민원이 속출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근본 원인으로 작년 6월 10일 발의 통과된 '김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개정임을 밝힌 바 있다.(CNB뉴스 6월 9일자 '김포시 운영 수영장서 노인 대변배설 등 민원속출...문제의 진짜 원인은?' 참조)

당시 개정된 조례 제11조에 의하면 체육시설 전액감면 대상에 단지 '노인'을 포함시켜 단순하게 보면 65세 이상 전국 누구든 김포시 체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자유수영의 경우 80%이상이 노인 무료 회원이다 보니 실제로 수영을 하러 오는 회원들과 마찰이 잦아지고 민원으로 발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이와 관련해 이성구 복지문화국장은 "생각 같아서는 확 바꿔줬으면 좋겠지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차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순차적으로 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다"며 "노인분들을 무료로 한 조례를 갑자기 바꾸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민원이 있지만 노인들께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말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나갈 생각을 갖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추이를 보고 치료목적이라면 시간을 조정하는 방법을 진행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수영장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입장료를 받아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만약에 입장료를 받는다면 안오실 분들이 많이 계시다. 같은 노인분들도 서로 다투시기도 하는데 노인분들도 입장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거에는 민원이 노출이 안되고 조심스럽게 제기되곤 했지만 이젠 마찰이 잦아지고 강해지고 있다. 약 1년 동안의 동일한 민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김포시의회 염선 의원은 이점과 관련해 "앞으로 후반기 상임위가 꾸려지면 행정복지위에서 이 조례안을 다시 점검해 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라며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다시 조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후반기 의회에서 근본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수영장은 체육시설이지 치료시설이 아니다. 노인들에게 무료 해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 할 수 있지만 선심성 조례가 돼서는 안되고 그에 대한 부작용도 세심하게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시의회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례를 발의하고 집행부는 충분한 민의를 수렴해 운영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은 시민들 뿐이다.

CNB뉴스(김포)=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