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병)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후보(왼쪽)와 새누리당 백성운 후보.

경기도 고양시(병) 선거구의 새누리당 백성운 후보가 실제로 특별교부금을 받아 온 성과가 없음에도 홍보물 등에 벽제초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자신의 성과로 기재했다며 유은혜 후보 측이 공개질의를 통해 답변을 요구했다. 따러서 이것이 허위사실 기재에 의한 선거법위반인지의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양시(병)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후보(현 국회의원)가 벽제초 다목적 건립 특별교부금을 신청해 교부금을 받고 준공까지 끝낸 것으로 밝혀졌다고 유 의원 측이 밝혔다.

교육부의 답변을 보면 유은혜 국회의원이 2013년 5월 16일 12억 2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신청했고, 2013년 6월까지 심사해 교육부는 7월 10억 7100만원의 특별교부액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벽제초 체육관은 2014년 9월 29일 착공해 2015년 7월 25일 준공됐다. 이는 백성운 후보가 국회의원(18대 국회)이었던 기간과는 관계가 없다.

고양시(병)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새누리당 백성운 후보가 자신의 홍보물에 거듭 '벽제초 다목적 체육관 건립'이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유권자들에게 배포하고 오히려 유은혜 후보가 따라하고 있다고 홈페이지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정식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CNB뉴스가 전화로 백성운 후보 측에 답변을 요구하자 선거사무국장은 "예산을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한다. 아마도 당시 예산 5억을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5일 백성운 후보가 보도자료 형식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교부금 5억 원을 실제로 받아왔는지 여부도 5일 밝혀질 전망이다.

2012년 초 백성운 후보가 국회의원이었던 당시 벽제초 다목적 체육관 건립 신청을 했으나 교육부 심사과정에서 탈락했다.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은 지역 교육현안 수요사업에서 탈락 시 신청서류는 모두 폐기돼 특별교부금을 받으려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과 심사를 받아야 한다.

유은혜 후보 측은 새누리당 백성운 후보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는 근거로 "벽제초 다목적 체육관은 2013년 5월 경기도교육청이 신청하여 2013년 7월 교육부 심사 및 장관 결재에 따라 진행된 점, 유은혜 의원이 2012년 9월 4일 벽제초 간담회 과정에서 제안 받은 사항을 교육청 및 교육부와 협의해 관철시킨 점, 교육부 및 경기도교육청에서 받은 답변 내용이 백 후보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하고 있는 점" 등을 열거했다.

유은혜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4일 백성운 후보 측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전달한 질의서를 통해 “예비후보 선거홍보용 명함 전면에 ‘벽제초 다목적체육관 건립’이라는 문구를 명시해 배포한 것도 모자라 전 가구를 대상으로 배포하는 책자형 선거공보에도 벽제초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본인의 성과로 포장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은혜 후보 캠프 관계자들은 백성운 후보 홈페이지에 백 후보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게시글에 벽제초 체육관 건립을 거론하며 “한결같이 제가 해놓은 사업을 갖고 뒤따라 가며 ‘나도’를 외치는 격”이라며 “제가 국비를 가져와 이루어놓은 사업을 온갖 기묘한 언어로 자기가 한 양 떠들고 있다"며 오히려 유은혜 의원을 비방하는 내용을 기술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유은혜 후보 측은 공개질의를 통해 "백 후보가 벽제초 다목적 체육관 건립이 본인의 성과이며, 유은혜 후보가 따라한 것으로 주장하는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한 백 후보의 홈페이지에 벽제초 체육관 건립과 관련해 비방한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답할 것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에 대한 사과와 정정 의사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한 "허위사실로 다시 답하거나 아예 답변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새누리당 고양시(병) 백성운 후보 사무실은 벽제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과 관련된 유은혜 후보측의 공개 질의에 대해 5일 오전 사실관계 왜곡 등을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양=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