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제 공약 “최저시급, 20대 국회 내 8000~9000원까지”
65세 이상 노후대책 없는 계층, ‘기초 생계 보장’ 방향
강연수기자 |
2016.04.03 18:52:02
![](/data/photos/20160413/art_1459671833.jpg "강봉균 공동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4년 내 최저임금을 시급 8000~9000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강봉균 공동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4년 내 최저임금을 시급 8000~9000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새누리당이 4년 내 최저임금을 시급 8000~9000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3일 밝혔다.
강봉균 공동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임금격차 해소와 맞춤복지 실현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정책공약 3·4호를 공개했다.
경제정책공약 3·4호에 포함된 소득격차 해소 방법으로는, 최저임금을 중산층(가계소득순위 25~75%) 하위권 소득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이에 따른 영세기업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의 근로장려세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 담겨있다.
이로써 현재 최저시급 6030원을 20대 국회임기 내에 올리겠다는 것이다.
강 위원장은 “부자증세 등 세제를 통한 분배개선방식은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조세정책보다는 임금격차 해소에 더 주력하는 것이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첩경”이라고 강조했다.
또 새누리당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소득격차의 큰 원인으로 보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현행 50% 벌어진 격차를 20% 수준까지 대폭 축소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공약으로 선택형 맞춤 복지와 민간자본 활용을 내세워 우선 ‘노인 복지’에 대해 일률적인 노인 기초연금 확대보다는, 65세 이상 노후대책이 없는 계층에 대해 기초생계를 확실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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