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불법 선거운동이 급격히 증가해 정부가 단속에 나섰다. 사진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발대식’에서 단원들이 허위·비방, 흑색선전, 금품수수 등 불법선거를 나타내는 글자를 격파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4월 13일 총선을 앞두고 19대 국회의원 선거때보다 불법 선거운동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4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 “오는 24일부터 ‘총력선거 치안 체제’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19대 총선 같은 기간에 335명이었던 선거 사범은 지난 2일 기준 43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9.6%나 늘어난 수치로, 흑색선전이 169건 적발되는 등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금품선거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배후를 끝까지 추적하고, SNS 등을 통한 흑색선전은 전담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선거상황실을 24시간 단속체제로 가동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에 통보해 즉각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할 수 있는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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