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인 송두영, 박준, 김현미, 강동기, 문용식, 유은혜 등이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전면재검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사진= 김진부 기자)

"박근혜 정부는 대북정책 실패와 경제무능, 안보무능을 반성하고,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즉각 재검토하라"

더불어민주당의 경기도 고양시 4개 선거구인 일산서구, 일산동구, 덕양구갑, 덕양구을 예비후보자인 강동기, 김현미, 문용식, 박준, 송두영, 유은혜, 정재호 등 7명은 17일 오후 4시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조치를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정재호 예비후보는 성명서에 서명했으나 사정상 참석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7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 받음없이 정상 운영한다는 2013년 8월 개성공단 정상화를 합의한 당사자는 박근혜정부"라고 지적하며“남북대치 상황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정부에 대해 “대북정책 실패와 경제 무능, 안보 무능에 대해 겸허히 반성하고 개성공단 폐쇄조치에 대해 즉각 재검토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고양시는 지리적 특성상 남북경협의 배후기지로 개성공단의 가장 큰 수혜도시”라며, “지금과 같이 극한 대결로 긴장이 고조되면 부동산, 금융, 유통 할 것 없이 지역경제가 급속도로 얼어붙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던’ 개성공단 폐쇄는 대북제재 실효성보다는 우리 국민을 겁박하고 거꾸로 우리 경제와 안보를 옥죄는 경솔하고 무모한 결정”이라며 박근혜정부를 향해 개성공단 폐쇄조치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사실상의 군사분계선이 개성공단 아래로 내려와 접경지역인 고양시는 안보위기와 지역경제 파탄의 직격탄을 맞았다"며 "고양시 소재 개성공단 입주기업 5곳의 업체당 피해액이 200억원대로 예상되는 등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지역경제가 아사직전"이라고 개성공단 폐쇄가 가져올 고양시 지역경제 후폭풍을 우려했다.

더민주 예비후보들은 "20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그 책임을 묻고,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진상파악과 피해대책을 마련하고 '개성공단 부흥 특별법'을 만들어 개성공단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공동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고양시 4개 선거구 예비후보들의 개성공단 폐쇄조치에 따른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전문]

고양시는 지리적 특성상 남북경협의 배후기지로 작동해왔다. 개성공단의 수혜도시이자 가장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남북이 화해와 교류 협력의 꽃을 피우면 고양시 지역경제도 함께 좋아지고, 극한 대결로 긴장이 고조되면 접경지역 특성상 부동산, 금융, 유통 무엇 할 것 없이 도시 경제는 급속도로 얼어붙는다. 그런데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던’ 개성공단이 문을 닫았다.

-개성공단 폐쇄는 고양시 경제에 직격탄!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는 대북제재 실효성보다는 우리 국민을 겁박하고 거꾸로 우리 경제와 안보를 옥죄는 경솔하고 무모한 결정이다. 우리 정부의 일방적 중단으로 거의 대부분의 손해와 그 여파를 우리 기업들과 국민 혈세로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사실상의 군사분계선이 개성공단 아래로 내려온 지금, 접경지역인 고양시는 안보위기 뿐 아니라 지역경제 파탄의 직격탄을 맞는 이중고를 겪게 되었다. 고양시에는 5개 업체가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다. 현재 정확한 피해규모가 산정되지 않았으나, 기업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업체당 약 200억원, 산술적으로 약 1천억원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백개 협력업체들의 피해를 합친다면 그 규모는 말 그대로 파탄이다. 당장 킨텍스에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생산제품 상설전시관인 ‘평화누리 명품관’이 개관 4개월여 만에 문 닫을 위기에 놓였다.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회사 관계자는 분하고 미안함에 그저 흐느낄 뿐이었다.임금을 받지 못하는 직원들 또한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며 한숨 쉴 뿐이었다. 통일시대 한반도 경제 공동체의 중심도시, 평화와 함께 성장하는 도시,‘평화경제특별시’ 고양시 백만 시민은 누구보다도 이번 사태를 염려하고 있다.

-개성공단 폐쇄 이유, 선거때문이 아니길 바란다.

"어떤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2013년 8월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를 요구, 체결한 당사자는 다름 아닌 박근혜 정부다.

2013년 그때와 지금, 무엇이 바뀌었는가? 단지 선거를 앞둔 상황이라는 것만이 바뀐 상황이다. 개성공단 수익 70%가 북한의 당으로 들어가고 있다며 폐쇄 이유를 밝히지만 통일부 장관은 끝내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를 뒷받침 한다.

-개성공단은 평화와 경제를 동시에 이끄는 한반도의 유일한 숨구멍이다.

국민의 행복이 국가의 목표이자 책무다. 평화를 지키는 것이 국민행복의 기본 조건이다. 평화를 위해서 ‘대화와 협상’만큼 확실하고 유일한 대책은 없다.  박근혜정부는 대북정책 실패와 경제 무능, 안보 무능에 대해 겸허히 반성하고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 대해 즉각 재검토하고 대화에 나서기 바란다.

이에 앞서 고양시 5개 업체를 포함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피해를 전액 보전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고양시 지역 경제 위기를 초래한 책임을 지고 고양시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총선에서 승리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진상파악과 피해대책을 마련하고, '개성공단 부흥 특별법'을 만들어서 개성공단을 부활시킬 것이다.

2016년 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고양시 20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강동기, 김현미, 문용식, 박  준, 송두영, 유은혜, 정재호

고양=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