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덕양을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예비후보가 6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김진부 기자)

"국비지원 만이 아닌 클라우딩펀딩, SOC신용보증 등 새로운 자원조달로 공약 이룰 것"

고양 덕양을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예비후보는 17일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덕양시 프로젝트 6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국비가 아닌 예산 확보 방안을 언급했다. "정부와 기업에 모든 것을 기대는 시대는 지났다"며 공유경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정 예비후보가 발표한 6대 공약은 첫째로 행주산성 역사, 문화, 관광특구 프로젝트, 둘째로 삼송 에듀-디자인 테마마을 프로젝트, 셋째로 행신 아트시티 프로젝트, 넷째로 생태특구 및 생활체육 메카 프로젝트, 다섯째로 능곡 주주형 굿타운 프로젝트다.

이번 공약발표의 특이한 점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조달방식이다.

정 예비후보는 "국비지원을 기다리다가는 아무것도 못한다"며 "국비지원이 아닌 클라우딩펀딩(자본시장법)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올 1월 26일부터 클라우딩펀딩법이 시행됐다"며 "이용자 참여형 소셜펀딩으로 7억까지 자본금을 모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SOC신용보증기금(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활용하고 정부 출자 각종 모태펀드 계정을 활용해 투자유치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정 예비후보는 "모태펀드는 정부부처에서 1억을 투자해 펀드를 조성하면 50억까지 민간자본을 펀딩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펀딩과 관련해 "과거 대선 때 문재인펀드를 400억 조성한 경험이 있다" 며 "서울시도 지하철 9호선 건설 때 클라우드 펀딩을 조성했다"며 펀딩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대학 유치와 관련해 "고양시는 대학이 들어오기 어려운 곳"이라며 "중부대를 들여오겠다는 공약보다 항공대와 같은 이미 있는 대학을 잘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민생 관련 생활 공약으로 담뱃세 인하, 유류세 인하, 통신비 기본요금제 폐지를 발표했다. 담뱃세와 관련해 2015년에 담뱃세가 전년 대비 3조 6000억원이나 증가했다며 금연효과는 미미하므로 담뱃세를 인하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유류세인하와 관련해 "휘발류 5만원 주유시 세금만 3만 50원으로 약 60%"라며 "국제유가가 떨어져도 유가인하 체감이 안되는 이유가 유류세 때문"이라고 말했다.

통신비 기본요금제 폐지와 관련해 "단통법 1년, 가계통신비 부담은 여전하고 통신3사는 기본 요금으로만 7조원 수입을 얻고 있다"며 "이는 통신사만 배불리는 제도"라며 기본요금제 폐지를 주장했다.

정재호 예비후보는 안희정 충남도지사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출신으로 일명 '안희정의 남자'로 알려져 있다. 2007년 국무총리실 민정수석비서관, 2006년 대통령비서실 사회조정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덕약을 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문용식 당협위원장, 송두영 전 당협위원장, 강동기 전 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공천경쟁을 준비하고 있고, 새누리당에는 현역의원으로 김태원 국회의원(국토위 간사)이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다.

고양=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