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새누리당, 누리과정 예산편성 왜 불참했나

시·도교육감 오늘 오후 긴급회동

  •  

cnbnews 강연수기자 |  2016.02.03 13:39:43

▲보육대란이 우려되면서 시·도교육감들이 오늘 긴급회동을 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 셋째)이 지난 달 31일 서울 용산구 갈월동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보육대란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이 3일 오후 회동을 하고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날 서울시, 광주시, 경기 등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지 않은 7개 시·도 교육감을 비롯해 교육부 장관, 정부 대표, 여·야 대표, 교육재정 전문가, 보육·유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에 대해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교육감들은 정부가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약속하면 일부 예산을 세울 용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회동이 누리과정 예산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시·도교육감협의회와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에 합의했으나 정부와 새누리당이 참여하지 않아 제자리걸음을 해왔다.


새누리당은 당시 “순수하게 교육을 위해 일해야 할 교육청에 정치색이 묻어난다”며 거부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실제로 서울 내 690여 곳의 사립유치원 교사 6100여 명을 포함한 일부 사립 유치원 교사들은 1월 월급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의 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지난 2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학교 재래식 변기 교체와 찜통교실 해소 등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경비 등 목적예비비 3000억원 지출을 의결했다.


17개 교육청 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라도 편성한 대구·대전·울산·경북·충남·세종 등 6개 교육청에는 22억∼191억원을, 부산·충북·인천·전남·경남·제주 등 유치원 예산을 일부만 편성했거나 일부 편성을 약속한 교육청에는 배정 예비비 중 50%가 지원키로 했다.


어린이집 예산을 전액 미편성했거나 어린이집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광주·전북·강원·경기·서울은 이번 예비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반발이 예상됐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목적예비비로 교육청을 압박하는 것은 온당한 행정 행위가 아니다”라고 불편한 심경을 내비춰 이번 회동에서도 쉽사리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