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의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문제를 풀기 위해 미래부가 국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기로 했다.
24일 미래창조과학부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22일간 모은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두 회사의 인수합병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 기간 동안 우편과 팩스( 02-2110-0242<방송>, 02-2110-0260<통신>), 이메일(kimchangshik@msip.go.kr<방송>, competition@msip.go.kr<통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에 수렴하려는 의견은 방송 분야는 최대주주 변경이나 합병에 따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시청자 권익 보호, (합병의)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유료방송 시장에서 공정경쟁 확보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것이다.
통신 분야에서는 재정·기술적 능력과 사업 운용능력의 적정성, 주파수 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외에도 미래부는 다음 달 중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어 이번 인수합병에 대한 산·학·연 전문가들과 관련 사업자,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공개청취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M&A가 유례없는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 간 결합에 관한 사안이어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고 다양하게, 폭넓게 의견을 듣고 반영하기 위해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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