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동통신 사업자’로 K모바일, 퀀텀모바일, 세종텔레콤 등 3개 사업자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29일 최종 심사 결과가 공표될 예정이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제4 이통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 결과를 오는 29일 발표한다.
미래부는 지난해 8월부터 제4 이통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 왔다. K모바일, 퀀텀모바일, 세종텔레콤 등이 신청했고, 지난해 11월 말 세 곳 모두 적격심사를 통과했다.
적격심사는 신청서류 구비 여부, 외국인 지분 제한 준수 여부 등 기본적 요건을 갖췄는지를 살펴보는 절차다.
미래부는 이후 본심사를 위한 준비를 벌여왔다. 전기통신사업법령상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때는 20명 이내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관련 학회나 단체,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전문성을 갖춘 심사위원을 추천받아 16명 안팎 규모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했다.
심사위원들은 24일 합숙심사에 착수해 ▲서비스 역량(40점) ▲재무적 능력(25점) ▲기술 능력(25점) ▲이용자 보호 계획(10점) 등을 검토하게 된다. 과거 이통사업자 선정 때 그랬듯이 재무 역량은 이번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신청을 한 법인의 대표와 구성주주 등을 불러 청문하는 절차도 밟는다. 청문 때는 심사위원이 누구인지 밝혀지면 안 되기 때문에 보안조치로 서로 얼굴은 보지 못한 채 대화만 나누게 된다.
한편, 이번에도 변죽만 울리고 제4 이동통신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원칙론에 입각해 “제대로 된,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없을 때는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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