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관내 소재한 현대로템(주)의 국내철도산업 위기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책' 강구 요청에 응답했다.

현대로템(주)은 지난 26일 '위기에 처한 국내철도산업의 현실'이란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외수주 급감에 따른 정부의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창원시는 2일 '철도산업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수립 건의문'을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정부기관에 발송했다.

현대로템(주)은 철도 영업이익이 2013년도 1744억 원에서 2014년도 66억 원의 이익을 냈으며, 올 상반기에는 13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의 원인은 철도차량 부분이다.

이는 내수부진에 이어 해외시장에서도 중국과 일본 등에 밀렸으며, 특히 막강한 정부 지원과 저가 입찰로 신규 수주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중국업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세계철도 시장의 30%를 차지하는 중국은 신규 프로젝트 입찰 참여 자격을 중국 합작법인 회사로 제한해 현대로템은 물론 외국 업체들도 중국 철도시장에는 발을 딛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 하에 내수 기반을 탄탄히 다진 뒤 해외시장에 진출해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그 결과 경쟁자인 현대로템의 수주부진이 가중되고 있다. 중국기업의 경우 입찰가격도 현대로템 보다 20% 이상 저렴하다.

또 철도 완성차량을 제작업체를 보유한 국가들은 자국 철도산업 보호를 위해 1국가 1사 체제를 유지하며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는 등 자국 철도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창원시는 현대로템(주) 문제는 기업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여건으로 범정부 차원의 지원정책이 절실히 필요하여 철도산업 보호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들을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정부기관에 건의했다.

철도산업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수립 건의문 내용은 '국내 철도산업을 무한경쟁으로 몰아넣는 공공조달 시장에서 최저가 입찰제를 폐지하고 종합평가제 도입', '철도차량 입찰에서 국산부품 사용 비율을 의무화 하는 'Buy Korea법' 제정', '철도차량 수명 규정을 삭제해 무기한으로 사용할 있게 함으로 전동차 교체 수요가 줄고 국민의 안전도 보장 할 수 없게 한 국내 노후차량 교체 연한 단축', '신규 노선에 필요한 새 철도차량을 구입비용의 50%를 지원하는 것처럼 노후차량 교체에도 동일하게 정부 지원 및 중고 철도차량의 해외 수출 허용', '중국이 해외사업 진행 때 1%대의 초저금리 금융을 지원을 해주는 것처럼 정부의 금융지원정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세계경제의 지역주의 확산으로 해외시장에서 우리기업들의 설 자리가 갈수록 좁아지는 현시점에서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민간기업이 이익을 내려는 독점사업이 아니라 국가기간산업으로 정부 주도의 철도산업을 살릴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현대로템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우리나라 철도제작 기술 유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