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동시다발테러사건과 관련해 테러 방지 종합대책을 논의, 18일 국회 의원식당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당정은 18일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와 관련, ‘테러방지 종합대책 당정협의’ 개최하고 내년 대테러 예산을 약 1000억 원 증액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정부 내부지침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대통령훈령)으로 최근 테러대응 및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어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있었고, IS 등 테러단체 가입자가 발생하고 있어 테러 피해 보전에 대책이 없는 현실이라는 점을 감안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외국인 테러전투원(FTF)이 국내 잠입시 국내법 적용이 어려워 테러단체 가입자 등에 대한 처벌도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당정은 이병석 의원이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등 테러방지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햇다. 

아울러 탑승자 정보 사전 확인제도 도입과 외국인 지문정보 수집근거 마련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등 각 상임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도 적극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각 부처별로 테러대비 대응 태세도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적 차원에서 국제사회 대테러 공조 동참하고, 외국인 입국심사 강화,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 동향조사 강화,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등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정부 측은 밝혔다. 

이를 위해 해외파병부대 임무수행 및 테러 대비태세를 종합점검하고 대테러 작전부대 능력 보강과 함께 현재 1개소인 대테러훈련장을 2개소 늘리기로 했다. 

이 뿐 아니라 도로, 철도, 해외건설, 항공 등 주요 시설에 대한 보완과 안전을 점검해 전국 221개 119구조대에 테러대응체제를 구축하고, 해양안전을 위해 항포구 검문검색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원자력시설, 핵물질 및 관련 장비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관련 예산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세세한 증액 항목으로는 ▲재외국민 보호 강화 20억 원(외교부) ▲체류 외국인 동향 조사, 여권 위·변조 식별 고도화 10억 원(법무부) ▲대테러 개인화기·생화학 탐지 장비·방폭슈트 구입 59억 원(국방부) ▲정부청사 등 주요시설 노후 폐쇄회로(CC)TV 교체 3억5000만 원(행정자치부) ▲생물테러 대비용 두창 백신 비축 등 260억 원(보건복지부) ▲화학테러 사고 대응장비 확충 24억8000만 원(환경부) ▲무장고속정 5대 이상 구입 등 296억 원(국민안전처) ▲철도역·버스터미널 보안장비 구입 등 12억 원(국토교통부) ▲공항 엑스레이 장비 추가 구매 20억 원(관세청) ▲노후 방폭복·방탄복 교체 등 21억2000만 원(경찰청) ▲방사능 테러 대비 10억 원(원자력안전위원회) ▲기타 260억 원이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이번 종합대책이 일회적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항구적인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1분 1초도 테러 대비 대응에 나태해서는 안 된다고 정부 측에 강력히 주문했다”면서 “앞으로도 테러방지를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김성태(예결)·이한성(법사)·이철우(정보)·박민식(미방)·김태원(국토)·김성찬(국방)정조위원장, 나성린 민생119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자부·복지부·환경부·국민안전처 차관, 국정원 2차장, 관세청·경찰청 차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국토부 기조실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