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은 불필요한 비과세･감면을 줄여 투명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2015년 지방세 지출 보고서'를 작성, 지방세 비과세·감면 내역에 대한 심의자료를 산청군 의회에 제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작성된 지출 보고서는 산청군의 지방세(군세) 부문에 대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비과세･감면 항목을 기능별로 분류하고, 각각의 항목에는 주요내용, 근거법령, 항목별 지출액을 15개 분야 142개 항목으로 나뉘어 정리돼 있다.

올해 총 지방세 지출전망 금액은 32억 1000만원으로 기능별로 살펴보면, 국가 15억원, 일반공공행정 10억원, 사회복지 2억원 순으로 전년대비 6000만원이 늘어난 전체 지방세수입 예상액 142억원의 18.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증가 원인으로 지방자치단체소유 공공용 비과세 토지와 건물 재산세 과표 상승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세 지출 보고서는 지방세 지출내역을 예산처럼 관리･통제하는 제도로, 매년 지출결과를 군민들에게 공개해 불필요한 지방세 지출(비과세･감면)을 최소화하고, 지방세 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한 중복지원 방지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매년 지방세 비과세･감면 등 지방세 지출의 세부내역을 공개해, 건전한 재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며 "앞으로 본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지방세 자료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