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CNB뉴스 신동기 기자)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박춘식(가운데) 위원장이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중간 결과를 1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하고 있다.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춘식)는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7월 14일부터 현재까지 실시하고, 중간 결과를 1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했다.

학교급식 조사특위는 학교급식 행정에 '비리가 만연'하고 '의혹 투성이'라고 중간 발표를 했다.

주요 지적 사항은 ▲동일 주소지 등록업체의 동시 투찰, ▲부정당 업자와 부당 계약, ▲급식 식품비를 급식 운영비로 부당하게 사용 등이며, 세부 내용은 총 13가지 항목으로 구분됐다.

5개월여 간의 조사 기간 동안, 학교급식 조사특위가 밝힌 비리 건수는 18,000여 건, 해당 금액은 6,000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더욱이, 조사가 아직 진행중임을 감안할 때, 건수와 금액은 더 많아질 전망이라고 조사특위는 밝혔다.

발표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급식 예산집행 과정에서 입찰시 동시투찰·담합 의혹 4,852건 1,711억원, 예산 부당 집행 73억원, 부정당·유령·미신고 업체 계약 4,506건 1,395억원, 1인 수의계약·분리발주·지명경쟁 부당 8,768건 2,768억원, 입찰공고 부적정 140건 75억원 등이다.

도의회 조사특위는 "중대 비리사안은 특위활동기간 중이라도 검·경에 수사의뢰·고발조치할 것이며, 제도나 시스템 개선 사항은 더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보고서에 담아 도민들에게 제출하고, 도교육청에 강력한 개선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학교급식의 제반 문제에 대한 도민들의 오해와 갈등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법'과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의 학교급식 업무 전반에 대한 상황을 조사하고 재정운용 실태를 파악해, 학교급식의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