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원장, 김용태 정무조정위원장과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등이 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협의를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대동, 강석훈, 나성린 의원, 김정훈, 임종룡, 김용태, 진웅섭.(사진=연합뉴스)
당정은 2일 영세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를 각각 0.8%, 0.5%씩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국회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 당정협의’를 개최, 영세자영업자 등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협의·확정했다.
앞서 지난 6월, 당은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카드 수수료 인하를 포함한 ‘서민금융 지원 3종 세트’를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이날 당정협의는 그동안 부처협의와 당정조율을 통해 논의한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확정하는 것이라고 당 관계자는 밝혔다.
정부는 그간 카드 수수료 관련 정책 추진 경과 등과 최근 금리인하, VAN사 리베이트 금지 등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해 마련한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설명했다.
이에 당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카드수수료를 대폭 인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당정은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으로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인하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격차 해소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영세·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7%포인트 인하하면 수수료 부담이 한해 약 4천800억원 절감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7%p 인하(1.5%→0.8%),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5%p 인하(1.0%→0.5%)할 경우 연간 210만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파악된다.
매출 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7%p 인하(2.0%→1.3%),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5%p 인하(1.5%→1.0%)할 경우 연간 140만원의 혜택이 있을 것으로 당정은 내다봤다.
당정은 또한, 카드업계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수수료율 상한을 2.7%에서 2.5%로 인하하도록 유도해 일반 가맹점들이 중·대형 가맹점들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던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율을 0.2%p인하(1.0% →0.8%)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 금지 대상 가맹점 확대, 무서명 거래 확대 등 카드사의 경영합리화 노력과 밴 수수료 절감도 제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린 이날 협의는 김용태 정무 정조위원장, 나성린 민생119본부장, 강석훈 기획재정 정조위원장, 박대동·신동우·유의동·이운룡 정무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해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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