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오늘) “4대(공공, 노동, 교육, 금융) 구조개혁을 재정에서 적극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예산안 통과 협조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6년도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 경제가 새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희생과 고통을 분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노력 없이는 국가경제를 일으키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며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선순환해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서 우리 경제의 체질과 시장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구조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만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고,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4대 개혁은 어떠한 고통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1년간 4대 부문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며 “지난 상반기에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공무원들의 양보로 누구도 손대기 꺼려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뤘고, 그 결과 내년부터 정부보전금이 매년 1조 5천억원 감소하고, 향후 30년간 185조원의 국민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지난 9월 15일, 17년 만에 청년과 장년, 정규직과 비정규직,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하는 역사적인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냈다. 이 합의가 실행되면 장년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청년층 고용기회가 확대된다”며 “올해 안에 반드시 마무리 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개혁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을 위해 181억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의 효과가 입증된 자유학기제를 내년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하도록 금년도 554억원에서 내년도 679억원으로 관련 예산을 20% 이상 확대해 창의적 인재 육성의 토대를 닦을 것”이라며 “고교 졸업 후에 취업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선취업 후진학’을 더욱 활성화해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앞당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개혁에 대해서는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금융산업을 선진화해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내도록 하겠다”며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는 기업에 충분한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고, 크라우드 펀딩 등 핀테크 금융을 적극 육성해서 금융 산업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개혁과 혁신은 뼈를 깎는 아픈 과정이지만, 4대 개혁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직 사회와 대기업, 대기업 노조를 비롯해 조금이라도 나은 형편에 계신 분들께서 한 걸음 양보해 주시고, 여야와 함께 국회와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라경제를 위해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이날 연설에 앞서 야당 의원들은 ‘국정교과서 반대’ 인쇄물을 컴퓨터 모니터에 붙이며 항의 시위에 나섰다. 이에 정의화 의장은 “시정연설 중에 인쇄물 시위는 예의가 아니다. 끝나고 해 달라”며 철거를 당부했다.
하지만 야당은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인쇄물을 붙인 채 연설을 청취했다. 이로 인해 시정연설이 15분가량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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