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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무상급식 원상회복 ‘합의’ 아니다고 밝혀

급식비 지원 관련 기관·단체 별도 협의체 구성에 적극 협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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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동기기자 |  2015.10.22 09:33:49

하동군은 초·중·고 무상급식과 관련해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의 분담금액이 정해지면 예산을 편성하고, 관계기관·단체가 참여하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급식비 지원방안을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하동군과 하동군주민소환본부가 '급식비 지원을 작년수준으로 원상회복하는데 합의했다'는 일부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하동군은 지난 20일 무상급식과 관련한 하동군주민소환운동본부의 기자회견과 이에 따른 언론보도와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공식 입장을 22일 발표했다.


군은 도교육감의 감사거부로 인해 경남도가 2015년 무상급식 예산지원을 중단함에 따라 하동군 학부모연대에서 군수주민소환에 이르렀고, 이로 인한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하고 군정 추진에 걸림돌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역 갈등 해소와 화합을 도모하고자 최근 관내 여야 정당이 종교계 지도자 등 각계각층의 사회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열어 참석자 연명으로 급식비 지원요청 건의서를 군과 군의회에 제안했다.


건의서는 2014년 수준으로의 무상급식 원상회복, 무상급식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군의회·학부모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결성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군은 “무상급식은 하동군만이 시행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분담금액이 정해지면 예산을 편성하고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급식비 지원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민소환운동본부의 기자회견 이후, 일부 언론에서 ‘하동군이 무상급식을 지난해 수준으로 원상회복하기로 주민소환운동본부와 합의해 주민소환을 중단한다’라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군은 급식비 지원의 작년 수준 원상회복에 대해 “현재로는 ‘합의’된 사항이 없으며 다만 행정·군의회·학부모대표·장학재단 등으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도와 도교육청의 예산 분담 등에 따라 급식비 지원 방안을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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