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가 간호·간병제도 특별위원회’는 16일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보터 류성걸, 이종진, 안홍준, 박윤옥, 신경림 의원.(사진=최서윤 기자)
‘새누리당 국가 간호·간병제도 특별위원회(위원장 안홍준)’는 16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MERS)의 후속조치인 ‘포괄간호서비스’와 관련,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특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포괄간호서비스 마련 및 고령화 사회의 주요 대안으로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인력수급 강화 등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2017년부터 도입 예정인 포괄간호서비스는 3대 비급여 개선 대책 중 하나로, 간병부담 경감 및 입원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간병서비스를 제도화 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날 회의의 주요 내용으로는 ▲포괄간호서비스 지정기관을 올해 100개 기관까지 확대 ▲포괄간호서비스 등 비급여 정책은 기존 재정 흑자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 재정 추계에 반영 ▲간병비 대폭 감소(월 8만원->1만2000원) 등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실무당국자가 일하는 방식을 바꿔 대화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현장 체감형, 맞춤형 포괄간호서비스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 등에 인식을 공유했다.
새누리당은 실제 병원현장에서 체감하는 부담경감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나 연구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장 중심의 포괄간호서비스로 국민 체감도를 높일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안홍준 위원장은 “늦었지만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간호간병제도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를 명확하게 하고 체계적으로 병원에서 관리하면서 건강보험화를 하면 하루 8만원에서 1만2000원 수준으로 국민 부담이 대폭 감소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안 위원장을 포함해 이명수 부위원장, 신경림 간사, 김용남, 류성걸, 박윤옥, 이종진 의원 등 특위 위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배성근 교육부 대학정책관 외 복지부, 교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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