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CNB뉴스 신동기 기자) 윤인국 정책기획관이 14일 프레스센타에서 '2016년도 학교급식 지원 예산편성"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하고 있다.

경남도 2016년 학교급식 예산편성에 대해 경남도교육청과 경남도간의 입장 차이가 좀처렴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경남도교육청은 경남도의 급식비지원을 거부한 가운데, 경남도는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연이틀 강행했다. 아래는 14일 오후 윤인국 정책기획관의 내년도 학교급식 예산편성에 대한 추가 설명 내용이다. 

"첫째, 우리 도가 지원하기로 한 급식지원 예산규모는 영남권 5개 시·도 가운데 압도적 1위다. 우리 도를 제외한 영남권 4개 시·도는 올해 전체 총학생수 116만 명에 대해 학교급식 식품비로 45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 도는 4개 시·도 총학생수의 37%인 43만7천명에 대해 305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타 시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다.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에 투입되는 도비 290억원까지 더하면 우리 도의 예산지원 규모는 영남권 전체를 합친 금액보다 많다"

※ 상기지원액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뺀 식품비만 해당.

"둘째, 소급적용 운운하며 도의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행정기관 스스로 법원칙을 어기고 불법으로 비리를 은폐하겠다는 것이다. 현 법제에서 소급효를 제한하는 법률에 해당되지 않는 도교육청이, 조례 개정 이후에 대해서만 감사를 받고 이미 지원된 3,040억원의 도민의 세금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셋째, 중복감사 운운하며 도의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했으니 경찰청의 학교급식비리 수사도 중복을 핑계로 거부할 것인가? 최근 경찰청이 연말까지 급식비리에 대해 전면 수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청은 이도 중복수사라고 거부할 것인가? 도의회 행정사무조사와 도 감사는 엄연히 법적 근거와 감사대상이 다른  데도 불구하고 중복이라며 거부했으니 경찰 수사도 거부하지 않을지 걱정스럽다"

"반면, 우리 도는 지난 10월 6일 국정감사를 받았고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국무총리실과 행정자치부의 합동감사를 받고 있으며, 10월 5일부터 30일까지는 지방도 건설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다. 또한 11월 4일부터 2주일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11월 9일부터 5주일간은 도정 전반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예정되어 있다. 우리 도는 이것을 중복감사라고 하지도 않고 거부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예산을 지원받은 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도교육청에 대한 불만을 여실히 밝힌 경남도가, 학교급식관련 경남도민이 만족할만한 해법을 찾아낼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