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동개혁 촉구 1,000인 지식인 선언'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가 8일 노동개혁을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5대 법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노사정 합의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여당이 약속을 어겼다며 합의 정신을 강조했다.

앞서 노사정위 대타협 다음날인 지난달 16일 정부여당은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을 발의했다.

야당은 합의 이행을 어겼다며 반발했다. 6일에는 경제계 원로들까지 나서서 노동개혁을 둘러싼 갈등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은 “이번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가 일시적인 미봉책이라든가, 구속력이 없다는 평가를 벗어나야 한다”며 “성공적인 노동개혁으로 나아가기 위해 5대 노동개혁 법안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합의를) 제대로 이행해야 하며, 이념적 접근을 하는 것은 안 된다”며 “경제와 기업 살리기, 노동자의 지위 향상을 어떻게 할지의 차원에서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우원식 의원은 “노사정 합의로 인해 간접 고용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은 더욱 악화됐다”며 “합의 당시 노사정 협의를 통한 추진을 강조했는데 (정부여당은) 합의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약속을 부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직원들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다 마모시키면서 ‘헬(지옥) 직장’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노동부가 재계 청부업자가 돼서 노동자의 목줄을 잡고 계속 밀어붙이려면 노동부의 간판을 내리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5개 노동개혁 법안과 관련, “합의정신의 훼손 우려가 있다”며 “만약 이것이 중대한 노사정위원장의 책임이라면 응분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이같이 노동개혁에 대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CNB와 통화에서 “올해 정기국회 안에 여야 합의로 노동개혁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박 전 장관은 “지금 경제상황이 안 좋다. 특히 청년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 노동개혁이 시급하다”며 “내년에는 정치 일정(총선)이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등에 관심을 쏟고 있다. 이러다가는 올해를 넘기고 일 년이 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난 6일 백성기 전 포스텍 총장 등과 함께 국회에서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잇따라 면담하고 노동개혁을 촉구하는 지식인 1천인의 의견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