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장이 국회정문 앞에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 김진부 기자)

최성 고양시장은 8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많은 취재진들에 둘러싸여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하라"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시위를 마친 후 오전 11시에는 국토교통위의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정성호 국회의원의 질의에 따라 이 문제를 소상히 밝힐 예정이다. 국정감사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출석해 감사를 받는다.

'서울외곽도로 요금인하 공동대책협의회' 공동대표인 최성 고양시장은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북부구간 통행료가 남부구간에 비해 2.6배에서 10배까지 비싼 이유가 민자사업자인 (주)서울고속도로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현재 36%, 향후 48%의 고금리 이자를 받아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국민연금공단의 고금리 편취로 (주)서울고속도로는 지난해 1284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음에도 612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더우기 손실로 인해 국민의 혈세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협약에 따라 2014년까지 1514억 원을 보존해 줬다. 결국 높은 통행료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혈세로 국민연금공단의 배를 불린 셈이다.

또한 적자운영에 따른 법인세와 부가세를 면제받고 있어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이중적 형태의 심각한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불공정한 서울외관순환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해 경기도 10개 시장, 군수와 서울 5개 구청장이 참여한 협의체가 출범했으며, 15개 자치단체가 300만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약 180만 명이 서명에 동참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27명의 국회의원이 '국회 서울외곽 정상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지자체와 통행료 인하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최성 고양시장이 취재진에 둘러싸여 국정감사 전 정성호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장 직무대리)에게 전달할 협의체 입장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 김진부 기자)

최성 시장은 이날 1인 시위를 통해 잠시 후 정성호 국회의원(국토교통위 위원장 직무대리)에게 전달할 협의회 입장문을 낭독했다. 요청하는 4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고 48% 고금리 이자를 받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불공정한 통행료 인하를 위해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조치를 조기에 실시하라.

둘째, 국토교통부와 국민연금공단은 통행료 인하 연구용역을 조속히 실시하고, 15개 자치단체로 구성된 대책위원회가 책임있는 주체로 참여하는 통행료 인하 방안을 제시하라.

세째, 국회의원 김현미, 정성호, 김태원 의원 등 25명이 공동발의한 국민연금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서 반드시 통과시켜 통행료 인하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하라.

네째, 국토교통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연내에 통행료 인하 대책을 발표하고, 늦어도 내년 총선(2016년 4월) 전까지 통행료 인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

만약 이상의 요구조건이 연내 등 실현되지 않을 경우, 현재 추진 중인 15개 시군 300만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것이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통행료 인하를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력히 언급했다.

한편 최성 시장은 1인 시위 전인 오전 8시 CBS라디오의 겸현정의 뉴스쇼 전화 인터뷰를 통해 북부구간의 통행료 인하 문제는 비단 남부와 북부의 차별 문제가 아니라 남부 북부의 공통의 문제, 더나아가 전 국민의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고양=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