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김한표 의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아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태양광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 판매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사업자 비율은 89.7%다.
정부가 2012년 도입한 RPS제도에 따르면 연간 500㎿ 이상의 발전설비용량을 가진 발전사들은 매년 발전량의 일정량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채워야 한다.
때문에 발전사는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도입하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를 구매해서라도 의무할당량을 채울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신재생사업자로서 RPS 선정에서 탈락하면 안정적인 공급처가 확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산된 태양광 전력을 현물 시장에서 직접 거래해야 한다는 이중 부담을 떠안게 된다.
RPS 태양광 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의 경우 탈락률이 2013년 상반기 85.6%, 하반기 87.5%, 지난해 상반기 81.3% 등 최근 8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이 탈락률이 높은 것은 최근 100㎾ 이하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2012년 1453개 발전소에서는 76㎿를 생산했다. 올해 7월에는 4205개 발전소에서 342㎿를 생산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발전소 수는 3배 가까이, 전력량은 4.5배나 증가한 것.
반면 태양광 현물시장 REC 가격은 2012년 16만7000원에서 올해 8월 9만2000원으로 크게 하락했고,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에 태양광 발전소용 토지임대료는 상승하고 있어 경영난은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을 2014년 3.7%에서 2029년 11.7%로 높일 예정이다.
김한표 의원은 “정부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이 경영난으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공급인증서 선정 대상을 늘리거나 현물시장 가격을 현실화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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