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이한성 의원실
4대 중점 척결 대상 비리 중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의 비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2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2~2014년) 토착비리는 2012년 44.4%에서 2014년 23.5%다. 법조비리는 2012년 30.7%에서 2014년 25.9%로, 고위공직자 비리도 2012년 4.3%에서 2014년 1.9%로 감소됐다. 반면,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의 비리는 2012년 20.6%에서 2014년 48.7%로 2.3배나 증가했다.
또 2014년 회계연도 기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230.8%로 부채금액이 400조 7618억 원에 이르고 있는 등 재정건전성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의 결산감사에 따르면 위법·부당 사항으로 개선조치를 받은 분야로는 회계가 전체 시정요구사항 318건 중 222건으로 69.8%에 이르는 등 10건 중 7건이 회계부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한성 의원은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의 비리는 국고를 갉아 먹고 국가재정건전성을 해치는 등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의 부정·부패는 일벌백계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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