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의원(왼쪽)과 추미애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세종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노동개혁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노동개혁에 빨간 불이 켜졌다. 특히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5대 법안(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에 대해 한국노총이 반발하면서 노사정 대타협도 제동에 걸릴 위기에 놓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이뤄낸 노사정 대타협은 소중한 우리의 자산으로, 여기에 딴죽을 걸거나 엉뚱하게 시비를 놓는 것은 개혁을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다”며 “기득권 지키기나 정치적 셈법에 의해 자기 입장을 고집하는 세력은 미래 세대에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을 겨냥해 “5대 개혁 법안에 대해 ‘재벌정책 실패를 노동계에 전가하는 나쁜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편가르기식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노동개혁의 발목잡기는 결코 국민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파업 투쟁을 벌인 현대차·기아차·금호타이어 등의 노동조합을 언급하며 “노사정 대타협으로 국민이 공생하는 길을 모색할 때 강성 귀족노조들만 눈 닫고 귀 닫으면서 배불리기에 몰두하는 현실이 더 이상 우리나라의 노동 현주소가 돼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개혁 없이 한국경제 종착지는 공멸이라는 엄연한 인식이 바로 국제적인 시각이고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라며 “노동개혁 완성에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가계부채가 거대한 폭풍이 돼 우리 사회로 몰려오고 있다. 부동산 거품을 조장한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이 가계부채 심화의 주범”이라며 “정부여당이 마치 ‘경제위기를 노동문제(개혁)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빚 내서 집 사라는 정부정책이 가계부채 악화를 부채질 했다. 재벌들이 사상최대의 사내유보금으로 황금의 마천루를 쌓아가는 동안 서민들은 천문학적 빚의 늪에 허덕이는 두 얼굴의 대한민국이 연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 역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과감한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공적연금제도 강화, 무역조정지원법과 같은 노동자 지원정책을 병행했다”며 “우리 사회의 시한폭탄인 가계부채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여야 노동개혁기구 수장들은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에 따라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한 대타협 결과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과 새치연합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등 노동개혁을 주제로 토론했다.
토론에서 이인제 위원장은 저성과자 등의 일반해고에 대해 “(야당 등에서) ‘쉬운 해고’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아주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고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사용자가 임의로 부당하게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추미애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근무의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이 없다”며 “이 제도(일반해고)가 도입되면 윗사람의 비위를 못 맞추는 사람, 애를 낳고 업무에 복귀하거나 시부모가 아파 병가를 내는 여성근로자 등은 불안하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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