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정우택 의원실
우수한 기술력과 창조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창업자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23일 제기됐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새누리당)은 이날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우수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1000개 창업 업체(창업자)에게 연대보증 면제상품을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기보와 신보의 지난해 실적은 총 194건으로 2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금융위원회가 창조경제의 주역인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이에 청년들을 포함한 우수 인재의 창업활성화를 유도하고 창업실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보와 신보가 연대보증 부담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신보는 116개 기업, 기보는 78개 기업 지원에 그쳤다. 더욱이 기보의 경우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기관이므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에 더욱 적합해 보이나 신보보다도 낮은 실적을 보였다.
실적이 미미하자 지난해 프로그램의 심사기준을 낮추고, 가산보증료를 폐지해 보증료율도 일반보증료율 수준으로 낮췄다고 하지만 올해 8월까지 실적을 보더라도 연간 1000개라는 목표치에는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기보의 경우,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100개 업체도 채 지원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보는 올해 334개 업체에 지원해 업체 수만 보면 기보보다 높은 실적을 보인다. 그러나 신보의 실제 총 지원 금액은 179억 원으로 창업기업 당 평균 530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이는 당초 의도했던 충분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창업기업 평균 6500만 원 지원한 것에 비해 지원 금액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실적 저조보다도 더 큰 문제는 프로그램 도입 당시 보증료율을 평균 일반보증료율인 1.3%보다 훨씬 높은 2.2%로 설계해 실제 창업자들이 굳이 연대보증 면제프로그램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고 정 위원장은 설명했다.
또한 우수 창업자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기에는 자금지원 금액에 한계가 있어 전시성 프로그램이 아니냐는 비판도 들린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창업은 청년실업뿐만 아니라 민생경제를 책임질 핵심 키워드이므로, 실력 있는 창업자들에게 그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지원이 정부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제대로 된 예측과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기보와 신보가 지혜롭게 고심하고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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