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을동 의원(새누리당, 서울 송파 병)은 22일 신용보증기금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류가 중국의 차이나머니로 공습을 당하고 있다며 위기상황 문제점과 현장에서의 부작용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차이나 머니 공습은 업종 불문이다. 방송·영화·게임 등 콘텐츠까지 폭을 넓히고 있다”며 “이로 인해 영화·방송 프로그램의 기획·제작·배우 섭외 등 전분야에서 중국의 힘이 거세지고 있고, 한류 콘텐츠 핵심 제작 역량이 통으로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벌써 게임산업 같은 경우는 중국 게임사의 내수시장 점유율이 늘어나며 위기를 맞고 있다. 중국의 공습에 보호대책이 있는지 고민할 때”라며 “‘차이나 머니’로 인해 문화콘텐츠 산업이 종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데, 물밀듯 밀려오는 중국 자본을 비롯해 인력 이탈과 사업체 감소 등으로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에 적신호가 들어온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엔 이런 차이나 머니를 앞세워 한국의 배우와 연출진 등을 섭외하거나 아예 통으로 한국 제작시스템을 이전시켜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중국의 거대 자본에 의해 우리나라가 문화콘텐츠 제작을 위한 OEM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과언이 아닐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 이중국의 방송 콘텐츠 시장 규모는 20조원으로 국내 시장 규모의 3배가량 큰 것으로 추정된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드라마 제작의 경우 중국이 제시하는 연출료와 작가료는 국내보다 2~3배 이상 높고, 예능 프로그램 회당 제작비는 약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을동 의원은 “영화산업의 국내 콘텐츠산업 전년대비 증감률이 약 46%나 감소했다”며, “문화콘텐츠 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경쟁력을 키우고 개선할 계획을 마련하라”고 신용보증기금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