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서울 송파 병)은 중신용자(신용등급 5~6등급) 1180만 명이 중금리 대출시장 및 금융기관 대출상품 부재로, 연 34.9% 이하의 약탈적 고금리를 부담하는 금리왜곡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5일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6월말 기준 전체 대출인원 중 27%인 약 1180만 명이 중신용자 5~6등급이지만 중금리대출시장 부재에 따라 저신용자가 이용하는 제2금융권으로 내몰리게 돼 불합리하게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신용등급별 분포(2015.6월말 현재)를 보면, 가계 신용대출 금리는 고신용자가 대출하는 연 4~5%대의 은행권 대출과 저신용자가 대출하는 연 15~34.9%의 제2금융권(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대부업) 대출로 금리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을동 의원은 “현재 중신용자인 신용등급 5~6등급 대출자인 1180만 명 중 대부분이 중금리 대출시장 부재로 불합리한 고금리를 부담한다고 생각된다”며 “금융기관별 신용등급별 금리가 적정한지를 점검해 불합리한 금리왜곡현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산층인 중신용자가 중금리 대출시장 부재로 불합리한 약탈적 고금리에 노출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신용등급별 대출시장을 활성화해 금융시장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출시장 사각지대에 있는 중신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중금리 대출시장을 확대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신용자들에 대한 대출시장 부재와 저신용자가 이용하는 중금리대출상품 부족과는 다르다”며 “금융기관이 신용등급과 동떨어진 고금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해 신용등급에 맞는 금리를 적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